[피해자 대리] 고소 전 합의, 5000만 원, 7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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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대리] 고소 전 합의, 5000만 원, 7000만 원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피해자 대리] 고소 전 합의, 5000만 원, 7000만 원 

이송연 변호사

합의 성공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경우 2차 가해 및 기나긴 법정 싸움이 두려워 고소를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합의를 원하더라도 가해자와의 직접 연락이나 합의금 조율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위와 같은 분들께는 고소 전 내용증명 발송이나 대리인을 통한 합의를 제안 드리고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법률사무소 룩스만의 비법으로, 의뢰인들께서 범죄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최대한 배상받게 해드린 사안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 고소 전 합의, 합의금 7,000만 원

   의뢰인 A가 미성년자일 때 먼 친척 어른으로부터 1회 추행과 성희롱성 발언을 들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전무했고, 피해 사실을 언급한 적도 없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혐의 입증이 매우 어려웠으며, 가해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의뢰인께서 심적으로 매우 힘들어하셨던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룩스는 의뢰인 A의 심리 상태로는 고소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내용증명 발송 및 합의를 제안드렸고, 내용증명을 통해 가해자의 혐의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룩스의 내용증명을 받아본 가해자는 곧장 혐의 사실을 자백하는 한편, 의뢰인께 사죄하였고, 7,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내용 증명 발송 후  7일 이내 이루어졌습니다^^




 2. 고소 전 합의, 합의금 5,000만 원

   의뢰인 B도 미성년자일 때,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는데요, 추행으로 인해 트라우마 뿐만 아니라 신체적 상해까지도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 B역시 추행에 대한 객관적 증거나 피해를 호소한 사실이 전혀 없어 고소를 하더라도 혐의 입증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 가해자로부터 이전에 금전적 지원을 받으신 이력도 있어 고소 진행시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룩스는 고소의 유불리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우선 내용증명 및 고소 전 합의를 제안드렸는데요, 본 변호인과 가해자 간 소통을 통해 가해자가 결국 혐의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또 가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5,000만 원까지 증액시켰습니다. 이 사건 역시 내용증명 발송 후 7일 이내에 합의금 입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3. 피해자 대리인 선임의 필요성

  성범죄 피해자라고 하여 섣불리 합의금 이야기를 하는 경우, 가해자로부터 공갈 내지 협박 역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피해자와 가해자가 전도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른 포스팅을 통해 언급하겠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고소 절차를 진행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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