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처벌 수위 및 대처 방법 

▶ 최근 판결 사례

최근 한 입시학원 강사가 해당 범행으로, 카메라 이용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수사가 진행된 끝에, 해당 강사는 그 당시 근무하던 학원 rest room에 카메라를 설치해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부터 약 2~3달간, 또한 올해에는 본인이 직접 학원을 운영하며 rest room에 카메라를 설치해 지난 4월까지 4개월간 해당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범행에 따른 불법 촬영 영상물을 수십여 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학원에 다니던 중고등학생 및 동료 교사로 총 14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강사는 결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수가 많은 점, 피해자 중 일부와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학생들을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되려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었을 고통이 큰 점 등을 피고인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 화장실몰카처벌 법정형

해당 범행을 저지를 경우, 카메라 이용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행위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카메라 등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계 장치를 가지고, 일반인이 보았을 때 성욕이 일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그 사람 몰래,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범행에 대한 ㅊ벌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미수범도 처벌받으며, 상습범은 형의 1, 2까지 가중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수는 범행 착수에 들어갔던 때,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시작하였던 때 성립합니다. rest room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사람을 불법 촬영하려고, 구분된 칸막이 아래나 위로 카메라를 들이민 경우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촬영을 시작한 후 일정한 시간이 흘렀다면 사진이나 영상을 저장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수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행위를 할 경우, 본인의 성욕 충족을 위하여, 목욕탕, rest room,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 처벌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러한 법정형 및 양형 기준(양형 가중, 감경 요소 포함), 그 밖의 여러 요소를 참작하여 결정된 화장실몰카처벌과 함께 위와 같이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이수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신상 정보 등록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명령, 신상 정보 공개 명령,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보호 관찰 명령 등의 보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화장실몰카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경우

관련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를 인정하고 자백하며, 형사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부당하게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성적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rest room에 침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를 하였거나 그를 시도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제적인 사건 발생 당시 및 전후 상황 및 정황을 기술하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는 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참고로 어떠한 범행도 저지르지 않은 경우, 성별 표식을 보지 못했거나 볼일이 급하여 rest room에 들어간 것으로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 및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적 목적을 가지고 rest room에 출입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 수사에서도 범행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범행을 인정할 경우에도, 양형에 감경이 될 수 있는 유리한 부분을 최대로 주장해야 하며, 반대로 죄질에 영향을 미쳐 형량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명히 방어해야 합니다.

포렌식 수사에 따라 밝혀질 수 있는 추가 범행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러한 일을 미리 자백하는 것이 최종 화장실몰카처벌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 화장실몰카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다른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해자들과 가능한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피해자에 범행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뜻을 전하며, 피해자가 범행에 따라 입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피해자에 지급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이전에는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른 전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양형 조건에 따라 형량을 감경 받을 수 있는 조건, 상황을 정상 자료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여러 건물의 rest room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불법 촬영을 하였고, 그러다 적발되었습니다.

오랜 시일에 걸쳐 해당 범행을 해왔던 의뢰인은 중한 화장실몰카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의뢰인을 효과적으로 조력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화장실몰카처벌을 최소화하고자 하시는 분들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 장소 침입 행위와 관련하여 풀어야 할 어려운 걱정, 고민,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에는, 관련 사건 해결에 능통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