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술집에서 게임 중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안 

1. 사건의 개요

남성인 의뢰인과 지인은 술집에서 여성 2명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남녀별 짝을 지어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인원들은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벌칙으로 스킨십을 하기도 했는데, 한 여성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고소한 사안입니다. 해당 여성은 당시 의뢰인이 갑자기 가슴을 만지는 등 자신이 양해한 수준을 벗어난 스킨십을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해당 여성이 문제 삼은 스킨십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나,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졌던 신체접촉이라고 주장하며 매우 억울해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해당 여성이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하는 신체접촉이 발생하게 된 전·후 상황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4. 최민형 변호사의 조력 결과

최민형 변호사는 술집 복도의 CCTV를 통해 확인되는 모습을 통하여 의뢰인과 해당 여성은 당시 타인 앞에서도 서로 호감을 표시하는 관계였다는 점, 동석한 지인의 확인서를 통해 의뢰인과 여성은 술자리에서 벌칙 외에도 스킨십을 다수 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 하에,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