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 ] 사기로 인한 혼인관계를 취소한 사안 

1. 소송의 경위

남성인 의뢰인은 피고와 교제 중 피고가 의뢰인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고 이야기하여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후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의뢰인은 혼인 신고를 한 지 2년 후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를 상대로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소송에서의 쟁점   

혼인취소 사유는 민법 제81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이야기한 것이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3. 소송의 결과(원고 청구 인용)   

최민형 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과 교제 중 다른 남성과 장기간 연애한 사실 및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어 아이의 친부가 의뢰인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친자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적극적인 기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고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또한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