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합의금 결정, 조정 방법 

성과 관련한 범행의 심각성, 폐해에 대한 인식이 증대됨에 따라, 강제적인 간음 및 성과 관련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승하였습니다.

사법 기관에서 강제적인 간음 범행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양형을 결정할 때는, 가해자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용서를 구했는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지에 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반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따라 가해자가 받게 되는 형사법적 처분 유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 사죄하며 용서를 구할 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에 지급하는 금액인 성폭행 합의금을 중심으로, 해당 절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폭행 합의금은 개별적인 사건들마다 다 다르게 산정됩니다.

강제적인 간음 범행에 따라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형사법적 처분에 대해서는, 법률 상, 양형 위원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벌금형, 예를 들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벌금형이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그 상한선이 법률 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성폭행 합의금은 5천만 원 이하라의 금액이라는 상한선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이라는 하한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 보상금에 대한 기준 및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간 협상에 따라 결정되는데,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힘들 정도로 큰 금액을 피해 보상금으로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잘 설득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피해 보상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해내지 못할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많은 금액을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하거나,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것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성폭행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앞서 언급 드렸던 것과 같이, 범행에 따른 피해 보상금은 당사자 간 협상을 어떻게 진행해나가는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협상은 당사자 간 서로 생각하고 있던 피해 보상금 수준을 바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성폭행 합의금 수준을 생각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강제적인 간음 범행에 따라 입은 객관적, 주관적 피해 정도는 물론, 피해자가 가해자의 재정 상황을 알고 있는 경우 그러한 부분도 참작할 수 있을 것이며, 가해자와의 이전부터의 관계 및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에 느끼고 있는 감정 내용, 정도, 피해자의 경제적 수준 등도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 보상금을 생각할 때도 이와 같은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관건은 앞서 언급 드렸던 것과 같이 서로 간 생각하고 있는 피해 보상금 수준을 잘 조율해 나가는 것입니다.

3.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경우

관련 경험이 없는 가해자가 피해자 측에 적정한 성폭행 합의금을 제안하고, 피해자 측과 그를 조율하여 원만히 협상을 이루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적인 간음 범행에 따라 가해자에 큰 분노를 느끼고 있는 피해자가 협상에 응하도록 하는 부분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감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등의 위험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적인 간음 범죄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당사자를 대신하여 사건 상대방 측과의 협상을 원만히 이루어 본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경우, 피해자와의 협상을 안정적이게 또한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보다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 낼 가능성도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4. 형사 조정 제도를 신청하여 형사 조정 위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폭행 합의금이 잘 조율되지 않아, 협상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간 경우, 기소 전까지 형사 조정 제도를 신청하여, 형사 조정위원들의 도움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 양측이 모두 동의할 경우 형사 조정이 진행될 수 있는데, 조정 기일에 출석한 당사자 또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이 각자의 의견을 진술하면, 형사 조정 위원이 양 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혐의점을 제시해 줍니다.

당사자들이 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의무는 없으므로,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이에 수긍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은 불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5. 확정 판결 내려지기 전까지는 끝까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서두에 언급 드렸던 것과 같이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용서를 구했는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는지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 측과의 협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할 경우,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피해자와 원만히 협상을 하는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상황에서 개인에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죄질을 불량하게 만들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상대방 또는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지 않고, 강제적인 간음 범행에 따른 피해 보상금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에도 먼저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한 후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강제적인 간음 범죄 사건과 연관하여 효과적인 법적 도움을 구하고자 하실 경우, 본 로펌의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도움을 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