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공소시효 세부 기간(대상 별) , 사전 대처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형사범적 처분을 꼭 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법적 사건화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수일이 지난 경우에는 법적 사건화가 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성추행 공소시효 제도에 따라 사건이 발생한 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가해자에 대한 사회의 형벌권이 소멸하여, 이후 법적으로 사건화가 되더라도 형사 사법 기관에서는 가해자에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성추행 공소시효 기간 및 적용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성추행 공소시효 기간

19세 이상의 성인에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또는 19세 이상의 성인에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원치 않는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하였을 경우의 성추행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하여 종료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그리고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위와 같이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또는 청소년의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또는 청소년에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하였을 경우도 역시 성추행 공소시효는 위와 동일하게 10년입니다. 그러나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해당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성추행 공소시효 기간 계산은 19세 미만의 피해자가 19세에 이르렀을 때부터 계산됩니다. 범행 시 기준입니다.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 사건에서 드문 경우이기는 할 것이나, 과학적 증거, DNA, 가 발견된 때에는 기간이 10년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성추행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앞서 언급 드렸던 것처럼 해당 제도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사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강제적인 성적 접촉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들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3세 미만의 자나 장애인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한 경우, 범행을 저지른 후 수 십여 년이 지나더라도 그러한 일이 법적 사건화가 될 경우, 그에 따른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 전 법적 사건화가 되어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형사법적 처분 기준(법정형)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13세 이상 ~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의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른 형사법적 처분과 함께 치료, 수강 명령을 함께 벌을 수 있으며, 형사법적 처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등을 병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범죄 경력 자료에 기재됩니다.

참고로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성과 관련한 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처분 및 범죄 경력 자료에 기재되는 것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은 초범인 경우, 범행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경우 등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미리 대비하고 싶다면 ?

먼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으나 어떠한 사건에 따라 상대방이 강제적인 성적 접촉으로 자신을 고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무혐의 주장을 미리 체계적으로 작성해둘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일이 발생한 이유, 경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세심히 기술하고,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으나 그를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으로 보기는 힘들다거나,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빚어진 일이었다거나, 상대방이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기에 관련 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사건화가 될 경우 해당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하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 주장을 더 체계적으로 작성해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이 분명한 경우, 시기 상의 문제일 뿐 해당 범행으로 피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먼저 사과의 뜻을 전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방법을 선택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여러 위험 요인들을 미리 감안해야 하며, 이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추후를 대비하여 합의서 작성을 매우 구체적이고 꼼꼼히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변심에 따라 해당 혐의로 피소될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합의서를 잘 작성해 놓을 경우 피해자에 먼저 사과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노력했던 점을 그를 통해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 사건으로 해소해야 할 걱정이나 고민이 있으신 경우에는, 여러분의 편에 서서 여러분의 상황과 입장에 따른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