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립요건, 제대로 모르면 실형 선고됩니다.

이상민 변호사

제이엘 파트너스의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을 때리거나 협박해서 강제적으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만질 때 강제추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을 처벌하는 법원의 판단을 보게 되면 일반인들이 이게 강제추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법원에서는 강제추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원의 판단에 대표적인 예가 기습추행입니다.

그만큼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법원에서 생각하는 상식에는 크나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혐의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도 혐의로 인정되어 무거운 형량을 받거나 혐의를 벗기가 어렵습니다.

강제추행 성립요건, 직접적인 신체접촉 없이도 인정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강제추행이 규정된 법조문을 보면 폭행 또는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졌을 때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강제추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과 같이 직접적인 폭행과 협박뿐만 아니라항고를 곤란하게 하는 경우면 폭행과 협박이 있다고 보고 법원에서는 강제추행이 성립된다고 판단합니다.

즉 다시말해 강제추행은 상대방을 강압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직·간접적 유형력의 행사면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도 직접적인 폭행, 협박이 없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사회적 위치, 신분이 높아 위압감을 느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강제추행으로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인 추행 역시 넓게 인식하고 있어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추행으로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특정 신체 부위를 범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모두 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를 만져도 강제추행으로 성립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신체적 접촉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도 추행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신체 일부를 노출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손이나 어깨 등과 같은 부위를 접촉했을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된다면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강제추행은 신체접촉 여부를 떠나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면 추행으로 보기에, 피의자가 전혀 불순한 의도가 없더라고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받거나 혐의에 연루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혐의가 없음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형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가 됐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사태를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 빠르게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에서는 강제추행 성립요건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어 혼자서는 혐의를 벗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성범죄의 특성상 증인이나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라서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강제추행은 형량도 무거워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중형에 처해지고 또한 강제추행은 미수범도 처벌이 되기 때문에 강제추행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설령 비교적 경미한 처분인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강제추행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보안처분명령도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보안처분명령의 경우 성범죄자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벌금형 이상 선고받는 사람에 한해 전자발찌 부착을 비롯해 개인신상정보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이 내려지는데, 문제는 보안처분으로 인해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붙게 돼 평생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워집니다.

때문에 억울한 결과에서 벗어나 혐의를 벗기 위해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면 경찰조사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해 철저하게 대처해야 처벌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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