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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 이의신청? 

김학재 변호사




아래 글은 지급명령 이의신청, 지급명령신청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보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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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그 밖의 대체물 등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경우는 그 권리의 존부, 수액에 다툼이 있어서라기보다도 채무자가 임의이행의 의사가 없어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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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채권자에게 쉽게 집행권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독촉절차가 바로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 이의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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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지급명령의 결정을 하게 되며,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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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급명령신청은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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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정본에 의하여 행하게 됩니다. 인지가 소장의 1/10밖에 되지 않는 저비용, 고속의 집행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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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지급명령신청서 이해가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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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지급명령신청서 내지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대해서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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