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전과 기록 여부 및 도출 방법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그에 따라 피해자가 고소 고발을 진행하여 사건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사법적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를 수 있지만, 이전에는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른 전적이 없었고,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을 경우라면, 받아볼 수 있는 최선의 처분은 준강제추행 기소유예라 보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처분을 받을 경우 남겨지는 기록 및 해당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전과 기록 남지 않아

해당 처분을 받을 경우, 수사 기관을 통해 영구적으로 관리되는 성범죄 경력 자료에 남지 않기 때문에,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기에, 수형인 명부나 명표에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였기에 그에 따른 수사 기록이 일정 기간 동안 보관됩니다. 해당 기록은 관련 법령에 따라 5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성과 관련한 범죄자로 10년 동안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해년마다 관할서에 출석해 사진도 재촬영해야 하며, 개인 정보가 변경될 경우 이를 경찰에 알려야 하기도 하는데, 해당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전과 기록도 남자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성과 관련한 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명령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 퇴직 사유가 발생하여 공직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이후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을 준비하던 경우도 일정 기간 동안 결격 사유가 발생하여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없습니다.

▶ 해당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

앞서 언급 드렸던 것과 같이 일단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어야 합니다. 범행 정도가 무거운 경우, 범행에 따라 피해자가 극심한 피해를 입었던 경우 등에는 해당 처분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범행을 해왔거나, 이전에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전적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처분을 기대해 보기 힘듭니다.

또한 무엇보다,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에 사죄하고, 피해자가 범행에 따라 입은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에 지급하는 피해 보상금을 피해자와 조율하여 그를 피해자에 지급한 후에,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할 경우, 양형 감경에 크게 반영되어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전과 기록 남지 않는 처분을 받아볼 가능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양형 조건에 따라 정상참작 받을 수 있는 조건, 상황을 정상 자료를 최대한 풍부하게 작성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검찰에서 피의자에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전과 기록 남지 않는 처분을 내려줄지를 결정할 때는 범행 내용, 정도, 경위, 동기, 범행 결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여부, 피의자의 동종 전과 이력, 피의자의 지능, 연령, 성행, 피의자의 가정 환경, 사회적 환경,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합니다.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전과 기록 남지 않는 처분 도출 사례

의뢰인은 오랜만에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당시 코로나로 인해 술집 영업시간이 제한된 상태였기에, 의뢰인 일행은 지인의 자취방으로 이동하여 술자리를 이어 갔습니다 술자리에서 게임을 하며 성적인 스킨십이 오고 갔고, 그 이후 이들은 한 둘씩 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자신과 성적인 스킨십을 했던 여성 지인이 옷매무새가 흐트러진 채 잠든 모습을 보고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여성 지인의 성적인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고, 이에 더 나아가 성적인 접촉까지 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범행은 이상한 낌새에 잠이 깬 피해자에게 바로 적발되었고, 그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와 강제적인 성적 접촉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와 여성 지인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이전의 게임에서 여성 지인과 성적인 스킨십도 했던 만큼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해당 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임을 의뢰인에 알리며,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상황에 잘 대처할 경우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전과 기록 남지 않는 처분을 받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의뢰인도 이에 동의하였고,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해당 목표를 실제 도출하기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의뢰인을 효과적으로 조력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은 두 가지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처분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해당 처분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에 연루되어 최선의 해결책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 사건 해결에 능통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효과적인 도움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