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에서 패소하면 상대노무사나 변호사비용 물어줘야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1년정도 근무하던회사에서 유독저만 사용자가 계속 괴롭히고 가중되는업무로인한 스트레스때문에 퇴사하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신고하면서 휴게시간 미지급과 관련해서도 임금체불로 신고하고 그거에대해서는 인정되어 못받은휴게시간에 대한비용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이신고했던 직장내괴롭힘은 3개월의 기간끝에 위법없음으로 판정이나오고 인정이안되었는데요
사장이 노무사를썼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걱정되는건 이게인정이 안되었을경우 상대노무사 선임비용을 제가물어줘야되나요? 제게 청구한다면 선임비용을 줘야할까요? 그리고 정신적피해보상이나 그런걸 저에게 청구하면어떻게하죠? 
제가 피해자인데 이렇게 판정이나와서 안그래도힘든데 너무걱정되서 올려봅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ccepted Answer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게 아닌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급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없던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어 고소한게 아니라면
크게 신경쓰시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수사 끝에 무혐의 등으로 종결 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가해자측에서 선임한 노무사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비용에 관한 별도의 민사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지급하실 의무가 없으며,

참고적으로 형사수사절차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피의자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도 고소인(신고자)측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질문자를 무고죄로 고소를 하여 무고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면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2) 다만 변호사선임료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른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별도의 민사소송을제기하여 이에 패소하신경우라면 상대방소송비용을 부담할수있습니다  사건화되는경우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방어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직장내 괴롭힘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