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결격사유 관련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제가 2018년 5월에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 등으로 400만원 선고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면접이나 신원조회 등에서 소방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찰이나 국가정보원처럼 소방공무원 면접과정에서 전과로 인한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2년이지나 벌금형 실효가 될 터인데 실효가 되도 신원조회과정에서 신원조회가 되는지 변호사님들의 의견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임용 결격사유를 정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즉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형 집행 종료 또는 집행유예 확정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형사사건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소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변호사의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진행하며,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다수의 공무원 징계처분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공무원 파면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2. 상담자가 400만원 벌금형 선고 받은 것만으로는 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면접과정에 전과 기록이 참고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