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소시효 종류별 기간 , 대응 방법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러한 일이 법적 사건화가 될 경우에는, 성과 관련한 범죄에는 반의사불벌죄 규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사법적 처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피해자가 신고 또는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상태에서 긴 시일이 흐른 경우에는, 성범죄 공소시효 제도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한 사회의 형벌권이 사라져 범행에 다른 형사법적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범죄 공소시효 기간은 상당히 길며, 사건에 따라서는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과 성적인 관계를 강압적 또는 일방적으로 맺은 경우

상대방에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또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하거나 성행위를 맺은 때 성범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위의 범행 수단 및 위계, 위력을 이용하여, 청소년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시작점이 다릅니다. 일반 성일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범행 종료 후 시점부터이나. 아동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19세에 이른 때부터 시작합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공소시효는 10년+@ 인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나 13세 미만의 아동에 해당 범행을 한 사건에서는 해당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은 십여 년이 흐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고 고소에 따라 얼마든지 법적 사건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DNA 등 과학적인 증거가 발견된 때는 10년이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몰카 범죄 , 성착취물 제작 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먼저 몰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를 한 경우 성범죄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행위를 한 경우 성범죄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피해 아동 청소년이 19세에 이른 때부터 계산됩니다.

또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를 한 경우, 본인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상대방에 성적 조롱을 하여 본인의 만족감을 충족하고자 한 경우 포함), 휴대폰, 전화, 컴퓨터, 우편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 일반인이 보았을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메시지나 사진 또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범행을 한 경우의 성범죄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3.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다중이용 장소(화장실, 목욕탕, 수유실)에 침입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성적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다중이용 장소 침입 행위를 한 경우의 기간은 5년입니다.

4. 기간이 만료되기 전 피소되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13세 이상)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당 범행을 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13세 이상)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를 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또한 통신 매체 이용 음란 행위를 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에 침입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연 음란 행위를 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5. 기간 만료 전 피소될까 두렵다면

먼저 상황에 따라서, 관련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어떠한 일련의 사건으로 피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는, 추후에 법적 사건화가 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사건 발

생 당시 및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술해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 사건의 피해자가 존재하여 피해자가 고소 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 등에는, 여러 사정을 두고 피해자에 먼저 사과하여 합의를 이룰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위험성이 있고, 진행 시에도 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해 본 후 신중히 판단하여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숙고 끝에 피해자에 먼저 사과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고자 할 경우, 합의서는 추후를 대비하여 매우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작성해 놓은 합의서는 추후에 법적 사건화가 되었을 때, 피해자에 먼저 사죄한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성과 관련한 범죄(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어, 그에 따라 해소해야 할 걱정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 해결에 능통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