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전과 기록 , 기타 자료, 상황별 대응법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사법적 처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법적 처분으로는 검찰에서 피의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미뤄주는 해당 처분을 비롯해, 범행에 따른 대가를 경제적으로 치르게 하는 벌금, 과료, 형의 선고를 미뤄주는 처분, 형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미뤄주는 처분, 사회적 활동에 재한을 가하는 자격 정지, 자격 상실, 자유를 제한하는 징역, 실형 판결이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들을 받을 경우 그에 따른 이력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처분을 받았는지에 따라 남게 되는 기록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전과 기록도 남겨질까요?

이번 시간에는 기소유예 전과 기록을 비롯하여, 법적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남겨지는 기록에 대해서 살펴본 후, 성과 관련한 범죄, 형사 범죄 사건에 피의자로써 현명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소유예 전과 기록 남을까 ?

기소유예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기관에서는 범죄 사건 수사를 진행할 경우, 수사 기록을 상위 기관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 기록은 일정 기간 동안 남습니다. 해당 시기가 지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삭제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해당 처분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찰불송치나 무혐의 등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남습니다.

그리고 해당 처분보다 중한 처분을 받는 경우,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범죄 경력 자료에 남습니다. 범죄 경력 자료에 대해서는 삭제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 기록과 달리 영구적으로 그 기록이 남습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는 수형인 명부와 수형인 명표에도 기재됩니다. 수형인 명부는 지자체 내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기재된 기록이며, 수형인 명표는 검찰청이 관리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기재된 자료입니다. 이러한 수형인 명부와 수형인 명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참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 기간 및 그 이후로 일정 기간 동안 자격 제한, 결격 사유가 발생하여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과 관련한 범죄 및 형사 범죄 사건에 따라 법적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

먼저 저지른 범행이 반의사 불벌죄 또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과실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죄, 공갈 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 관련한 범죄 등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공소 제기가 미뤄지는 해당 처분을 받는 것이 사건의 피의자 입장에서는 최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을 아예 기대해 볼 없는 사건,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적인 간음과 같은 중한 범행을 하였을 때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을 받아볼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을 받아볼 여지는 있었으나, 현시점에서는 실형을 면할 수 있는 형의 집행이 연기되는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지른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경우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전적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피해자가 본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해줄 경우, 검찰로부터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검찰에서 해당 처분을 피의자에 내려줄지를 결정할 때는 범행의 정도, 범행한 내용, 범행을 한 이유, 범행 후 정황, 피해자의 처벌 불원 여부, 피의자의 반성 태도, 피의자의 동종 전과 이력, 피의자의 연령, 지능, 성행, 피의자의 가정환경 , 사회적 환경,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처분을 받기 위헤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사건과 관련하여 죄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명히 대응해야 하며, 정상 참작될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를 최대한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처분 수위가 더 높거나 낮은 혐의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범행에 따른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이 밖에 도 양형 조건에 따라 감경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정상 자료로 작성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처분을 기대해 보기 힘든 경우라도, 구체적인 사건 및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성과 관련한 범죄 등 형사 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를 최선으로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해결책을 구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관련 사건들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던 수 천 건의 성공사례를 실제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조력을 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기소유예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을 도출했었던 본 로펌의 성공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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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자리가 끝난 뒤 귀가하던 길에, 한밤중에 공원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소란스럽게 놀고 있는 여학생들을 발견하였고, 이내 여학생들에 다가가 훈계를 하였습니다.

훈계하는 의뢰인에 여학생들은 거부 반응을 보였고, 여학생 중 한 명이 의뢰인에 대들면서 의뢰인과 여학생의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여학생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었고, 같이 있던 여학생들의 신고로 의뢰인은 아동 청소년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한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술에 취해 있었기에 자신이 범행을 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정상 상태에서 의뢰인은 그러한 범행을 저지를 것이 아니었기에, 의뢰인은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며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무혐의를 도출해 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의 추측성 진술만으로는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현장 조사팀을 투입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임을 확인하였고, 이를 의뢰인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해당 처분을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을 효과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을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