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합의금 액수 기준 및 벌금과 비교 등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적인 성적 접촉 등 성과 관련한 범행을 할 경우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한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법적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양형 조건 중 하나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에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의 협상을 완료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은 나이이므로, 피해자와의 협상은 피해자의 부모님 등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자와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들 간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미성년자 성추행 합의금과 관련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성년자 성추행 합의금 얼마가 적정? (기준점 및 반영 요소에 대하여)

사건 별로 매우 다릅니다. 기준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법정 벌금형이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범위로 설정된 것과는 달리, 미성년자 성추행 합의금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라는 하한,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에 따라서, 실제 피해자 및 피해자 측이 원하는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어느 정도로 적정한 수준으로 조율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피해 보상금으로 원하는 수준에는, 실제 피해자가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에 따라 입은 객관적, 주관적 피해 정도가 기본적으로 반영될 수 있으며, 피해자 측의 경제적 수준 및 피해자 측이 가해자의 재력을 알고 있는 경우 그러한 부분도 피해 보상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및 피해자 측이 가해자에 느끼고 있는 감정 또한 반영될 수 있는 등 무수한 요소가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피해 보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서 밝혔듯, 미성년자 성추행 합의금에는 어떠한 기준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많은 금액을 피해 보상금으로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 측을 잘 설득하여 적정한 금액 수준으로 조정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그러한 요구를 무리하여 수용하거나 피해자와의 협상을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2. 미성년자 성추행 합의금 조정이 잘 안될 경우

처음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 사건을 피의자 입장에서 다수 다루어 본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의 도움을 받을 경우, 피해자 측이 협상에 응해 주도록 피해자 측을 설득하는 과정 및 피해자 측과 피해 보상금을 조율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협상 과정은 보다 안정적일 수 있을 것이며 결과도 보다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검찰 단계에서는, 형사 조정 제도를 신청하여, 형사 조정 위원들의 도움을 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지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 기일에 당사자나 당사자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이 각자 해당 사건에서의 미성년자 성추행 합의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면. 이를 청취한 형사 조정 위원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적정한 혐의점을 제시해 줍니다.

당사자들은 형사 조정위원이 도출해 준 혐의점을 수용해야 할 의무를 갖지 않으므로, 어느 일방이라도 이를 거부할 경우 조정은 불성립합니다.

조정이 불성립하더라도,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은 가해자의 양형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협상이 잘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이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미성년자 성추행 합의금 대신 벌금?

피해자 측에서 벌금 수준보다 더 높은 금액을 피해 보상금으로 요구하는 경우, 사건의 가해자는 그를 피해자 측에 지급하는 것보다 벌금을 지급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 형을 받게 될 경우, 성과 관련한 범죄자로 등록을 해야 할 수 있으며, 아동 청소년 관련 관에의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등의 보안 처분 명령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범죄 경력 자료에 기재되어 수사기관을 통해 영구적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범행 정도가 중한 경우라거나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전적이 있는 경우에는 받아보기 힘들 수 있으나,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으며 초범인 경우에는, 피해자와 협상을 완료할 경우, 수사 기록만 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수사 기록은 일정 기간 동안만 남으며 이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삭제됩니다.

따라서 힘들더라도 피해자와의 협상을 완료하는 것이 앞으로의 삶을 위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전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전적이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여부에 따라 형량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피해자와의 협상을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해당 사안 및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 사건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해당 사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