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집행유예 전과 기록 존부 및 차이 

법률을 통해 금지된 행위를 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법적 저분으로는 자유를 제한받는 징역, 금고, 구류, 명예를 제한받는 자격정지, 자격상실[공무원, 선거권, 피선거권, 재산관리인 등] 금전상의 불이익을 받는 벌금, 과료, 범죄 수익이 환수되는 몰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혐의 사실은 인정되나 검찰에서 피의자를 선처하여 공소 제기를 연기하는 처분, 법원에서 자유가 제한되는 징역, 금고의 형의 실행을 연기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소유예 집행유예 전과 기록 존부 및 차이점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소유예 집행유예 전과 기록 존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자의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 자료표 중 수사기록 일정 기간 동안 남게 되며, 후자의 처분을 받게 되면 수사 자료표 중 범죄 경력 자료에 기재되어 수사 기관에서 영구적으로 관리됩니다. 후자의 처분만 전과 기록이 남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후자 처분을 받은 경우,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실행을 연기해 주는 처분을 받은 경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자체, 검찰청의 수형인 명부, 명표에 기재되어 관리됩니다. 수형인 명부, 명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 기소유예 집행유예 차이

기소유예 집행유예 처분은 전과 기록과 관련한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먼저 후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신체적 자유가 제한받는 것은 면할 수 있지만, 형의 실행이 연기되는 처분을 받은 기간 및 처분이 종료된 시점부터 일정 기간 동안 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무원에 임용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후자의 경우에는 성과 관련한 범죄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상당히 짧지 않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경우에는 15년이며, 4년 이상 ~ 10년 이하의 징역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경우의 기간은 20년입니다. 그리고 11년 이상의 징역형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던 때는 30년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등록한 정보 내용 중 변경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관할서에 알려야 하며, 해년마다 사진도 관할서에 출석하여 재촬영 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후자의 처분을 받은 경우는, 신상정보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집행유예 조건

먼저 전자의 처분은 검찰에서 피의자의 범행 혐의가 인정되나 그 정도가 중하지 않는 경우, 초범인 경우, 그리고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인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경우, 범행 내용 및 피의자의 개인적 특성(연령, 성행, 지능, 동종 전과 이력) 및 가정 환경 및 사회적 환경을 두루 살펴보았을 때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경우 피의자를 선처하여 내려주는 처분입니다.

그리고 후자의 처분은 앞에서 언급 드렸던 것과 같이 법원에서 피고인을 선처하여, 형의 실행을 연기해 주는 처분입니다. 해당 처분의 경우도 매우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기대해 보기 힘듭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선고할 형이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만 피고인에 해당 형의 실행을 연기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이전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피고인에 내려줄 수 없으며,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에 해당 처분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후에 알게 된 경우, 해당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위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피고인에 해당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인 때, 검찰에서 피의자에 공소 제기를 연하기하는 처분을 내린 때와 같이, 범행 내용(경위, 동기, 구체적 행위 태양, 범행 후 정황)과 피고인의 특성,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살피어 피고인에 해당 처분을 내려 줄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 성과 관련한 범죄 및 형사범죄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최선으로 받아 볼 수 있는 처분, 사건 해결 목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사건에 대응해나갔는지에 따라 그러한 결과를 실제 도출했는지도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성과 관련한 범죄 및 형사범죄 사건에서, 처해진 구체적인 상황에서 받아 볼 수 있는 최선의 처분은 무엇인지 알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실제 도출해 내고자 하시는 분들, 기소유예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효과적인 조력을 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