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죄 처벌 형량 혐의 대응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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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 백억 원을 몇 년간 몰래 빼돌린 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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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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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되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는데요.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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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도 또한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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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지 않고 징역형의 처분을 결정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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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요. 재판부에서는 회사가 손실을 입은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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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변제를 하지 않았으며 전반적인 사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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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을 때 징역형의 처분이 전혀 무겁지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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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이와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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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회삿돈을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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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각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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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고취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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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회사의 회계 및 금전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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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금전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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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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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에서는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

횡령죄에 대한 처벌과 성립요건 등을 알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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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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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기죄와 횡령죄를 서로 오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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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사기를 당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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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횡령 또는 배임 사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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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상 사기죄의 경우 타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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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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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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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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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횡령죄의 경우 형법 제355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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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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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을 거부한 때를 말하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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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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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하게 됩니다. 또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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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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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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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횡령죄가 성립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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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횡령죄는 일명 '화이트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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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라고도 불리우는데, 이는 범죄의 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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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대표 또는 중요직의 직원인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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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종류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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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횡령, 점유이탈물횡령, 그리고 업무상횡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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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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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금전을 자기 마음대로 갈취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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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몰래 빼돌려서 사용하는 일이 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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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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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겠습니다. 회사의 공금을 불법영득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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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취하거나 기존의 용도와는 달리 사용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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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로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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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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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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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년의 자격정지 또한 병과될 수 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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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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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하기 위해서는 횡령 당시 공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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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며,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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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취득하려는 확실한 의사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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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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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경우 그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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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이 가중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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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에 상당히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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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이나 지갑 등의 개인 물건을 본래 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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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하고 자리에 두고 갔을 때 이를 몰래 취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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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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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물건이 아니더라도 개인 물건을 허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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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고 가지고 갔다면 해당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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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유실물 횡령죄라고도 불리우며 형법 360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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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유실물, 표류물 따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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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난 물품을 횡령하는 죄를 뜻합니다. 점유이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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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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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게

​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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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경우 미수에 그쳤더라도 형사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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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될 수 있으며, 실제 손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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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미수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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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범이 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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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으로 취한 이득액이 상당할 경우 가중처벌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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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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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혼자서 대응하려고

​

하기 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

​

관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

효율적인 대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적인

​

지식과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

최선의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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