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긴급응급조치 개정안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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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라 스토킹 관련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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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을 불러일으키면서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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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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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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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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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에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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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담고 있어 스토킹 범죄에 대한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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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처벌의 의도를 내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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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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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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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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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는 범죄 특성 상 반의사불벌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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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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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사건 이후 법무부에서도 반의사불법죄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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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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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관련 범죄는 각자 다른 양상으로 꾸준히

​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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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되고 있습니다. 스토킹 관련 범죄는 올해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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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백여 건, 2월 1천4백여 건, 3월 2천3백여 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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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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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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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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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뜻하고

​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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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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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범죄를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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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에 대한 개정과 형량에 대한 기준 등을

​

기존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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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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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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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는 달리 작년 10월 스토킹처벌법 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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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되면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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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정도로 무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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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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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금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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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도 시행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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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상대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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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하여 별 것 아닌 것처럼

​

치부하게 된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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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또한 애정 표현의 방식이

​

아닌 공포심과 불안감을 형성하는 스토킹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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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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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스토킹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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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장치 부착, 100m내 접근금지 위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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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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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잠정조치 직접 청구 , 스토킹 가해자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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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조항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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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스토킹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게

​

되면서 피해자를 법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

제기되었습니다. 스토킹 관련 법안은 갈수록

​

강화되고 있고 처벌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

에 사건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거나

​

억울하게 연루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

사건의 첫 단계부터 도움을 받아 법리적인

​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해결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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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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