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상해죄 차이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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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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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활동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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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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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며 어쩌다 타인과 시비가 붙거나 오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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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게되어 말다툼 끝에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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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종종 생기기 마련인데요.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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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의 의견 충돌로 인해 위력을 행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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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엔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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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닫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원인이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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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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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사람들에게 종종 착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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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키는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와 구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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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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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죄목은 사건의 발생 시초가 비슷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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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지라도 사건의 경위와 결과에 따라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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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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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폭행죄는 여러 종류로 나뉘어져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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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데요. 그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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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 상해죄입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폭력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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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기본적인 성립 요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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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비슷한듯 하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약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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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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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유형력만을 행사하였을 때 성립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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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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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유형력이란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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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에 대한 물리적인 공격 뿐만 아니라 멱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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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는 행위, 밀치는 행위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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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 혐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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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된다면 현행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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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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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의 경우 법원에서는 상당히 넓고 광범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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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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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인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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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며, 단순 폭행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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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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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된다면 공소권없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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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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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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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의 경우 현행법상 단순 폭행죄보다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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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며 법원에서도 중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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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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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상해죄로 다스리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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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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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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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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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정도가 아닌 사람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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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상황이라면 중상해로서 벌금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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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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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받은 진단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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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2주 이상으로 나왔다면 경미한 상처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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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로 인정이 될 수 있으며, 상해 진단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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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주수가 반드시 높아야만 상해죄로 인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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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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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이 있다면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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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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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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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상대방을 용서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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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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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2인 이상의 다중이 위력을 가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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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상대방에게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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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혔다면 이는 특수상해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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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단순 흉기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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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나 핸드폰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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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도 해당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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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게 하고 위협을 하였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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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수상해 혐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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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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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별도의 벌금형 처벌이 없기에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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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무겁게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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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입힐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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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지만 타인과의 마찰로 인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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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으로 대처를 하다가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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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칫 잘못 대처하였다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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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라는 오명을 쓸 수 있는 상황이기에 고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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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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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폭행이나 상해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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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있거나 억울한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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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이게 되었다면 신속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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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 근거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

권유 드립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자세한

​

상담을 원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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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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