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기관, 기간 등 내용, 불복 방법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따른 형사 처분을 받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 치료 프로그램 수강, 이수 명령을 함께 받을 수 있으며, 형사법적 처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보안 처분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보안 처분으로는 신상정보 등록 처분, 신상정보 공개 처분, 전자 장치 부착 처분, 보호 관찰 처분 그리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보안 처분 중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데 먼저 어떠한 경우 해당 처분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해당 처분이 적용되는 기관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처분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또한 해당 처분을 받았을 경우 불복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받는 경우

해당 명령은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러 약식명령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 중, 재범 가능성의 우려가 높거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과 관련한 범행을 할 가능성이 있는 자 등에 내려지는 보안 처분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는 당연 제외되며(해당 처분은 법원이 아닌 검찰에서 내려지는 처분으로,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나 피의자를 선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당연히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에서 구형을 할 때 해당 처분을 함께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 해당 처분을 면해 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러한 처분을 피고인에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피고인에 해당 처분을 면해줄 만한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피고인이 범행을 한 이유, 범행 경위, 내용, 결과, 피고인의 범행에 따라 피고인이 받은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여부,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고인의 연령, 지능, 성행, 피고인의 가정환경, 피고인의 직업 및 사회적 환경, 피고인의 동종 전과 이력 및 재범 가능성 정도, 해당 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정도, 해당 처분을 제외한 다른 형사법적 처분, 보안명령(신상정보 등록 등) 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2.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적용 기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입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주로 활동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도 성범죄자취업제한 명령을 적용받는 기관에 해당합니다, 특수학교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입시, 교육 학원 등도 물론 포함됩니다. 위와 기관, 시설 등에서는 해당 처분을 받은 자를 시간제 교사, 강사직으로도 고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청소년 전용 복지 시설은 물론, 일반 문화 여가 시설, 도서관, 영화관, 노래방, PC방, 오락실 등도 적용 기관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도 해당 처분을 받은 자는, 경비 업무(유스호스텔, 아파트, 주택) 의료 업무도(의료인에 해당)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3. 불복할 수 있는 방법

성과 관련한 범죄로 약식명령이나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성과 관련한 범죄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 처분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지만, 나머지 처분에는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해당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도, 해당 처분이 부당하게 느껴질 경우, 해당 처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매우 극심한 경우 등에는 항소를 제기하여 해당 처분을 면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비록 다른 사람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잘못된 범죄 행위를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그러한 범행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사회생활, 회사 생활과는 관련되지 않았던 점,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을 적용받는 기관, 업종에 종사하기 위하여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점, 해당 처분을 받을 경우 당장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등 그 불이익이 상당히 매우 큰 점 들어 해당 처분을 면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해 볼 수 있습니다.

<불복 성공 사례 소개>

의뢰인은 이전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이후로 다시는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매사에 주의했지만, 회식 자리에서 본의 아니게 만취하게 되었고, 그 상태로 버스를 이용해 귀가하던 중 의뢰인은 다른 승객에 또다시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중한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상태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고자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형사 사법 기관에 의뢰인에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하며 효과적으로 의뢰인을 변호, 변론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다시 한번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 사법 기관에서는 의뢰인에 집행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해당 처분도 함께 병과했습니다.

해당 처분에 따라 의뢰인은 직장을 잃고 해당 업종에 취업이 불가해짐에 따라 마땅한 생계 수단,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었기에, 의뢰인과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해당 처분이 의뢰인에게 필요치 않은 점, 또한 해당 처분에 따라 받을 의뢰인의 불이익이 상당한 점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해당 처분을 면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처분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성과 관련한 범행 사건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과 관련한 범행 사건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에서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최선의 해결 목표 설정을 해야 하며, 그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성과 관련한 범행 사건 해결 경험, 역량, 노하우가 풍부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경우 이러한 부분들을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들인은 실제 수많은 성과 관련한 범행 사건들에서, 각개 의뢰인들의 상황, 입장에서 받아 볼 수 있었던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었던 수많은 성공사례를 실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일 성과 관련한 범행 사건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공적으로 보다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본 로펌의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들과 심도 있는 법률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