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금 수준, 결정, 이 밖의 대응 

반의사 불벌죄 , 친고죄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피해자에 용서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형사법적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 사법 기관에서 성과 관련한 범행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양형을 결정할 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가해자가 피해자에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협상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지를 상당히 반영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용서를 구했는지에 따라 가해자가 받는 형사법적 처분 유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데, 이번 시간에는 그를 이루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 지급하는 성범죄 합의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범죄 합의금 수준

가해자의 범행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대한 금전적인 보상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액은 벌금형처럼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이 1천500만 원 이하의 금액,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에 따른 벌금이 2천만 원 이하의 금액,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에 따른 벌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명시된 것과 같이, 성범죄 합의금은 1천500만 원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라는 상한선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하한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반영되기 때문에, 저지른 성과 관련한 범행의 유형 및 범행 정도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지른 경우의 성범죄 합의금은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이나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보상금은 반드시 범행 정도나 법적 처분 수위와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언급 드렸듯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간 협상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건 당사자들이 성범죄 합의금 수준을 결정할 때는, 범행에 따른 객관적, 주관적 피해 정도는 물론 범행 경위, 내용, 범행 후 정황, 당사자들의 성향이나 서로에 대한 감정도 반영될 수 있으며, 경제적 생활 수준 및 재력 상태도 피해 보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성범죄 합의금 조율이 잘되지 않을 경우

사건 당사자 간 피해 보상금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아 협상 과정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협상에 불발되더라도 피해자 측에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상황은 다릅니다. 앞서 언급 드렸던 것처럼 성과 관련한 범행 사건에서 가해자의 양형을 결정할 때 형사 사법 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용서를 구했는지를 크게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피해 보상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금액을 요구할 경우에는, 피해자를 잘 설득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피해 보상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 형사조정 위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성과 관련한 범행 사건을 가해자의 입장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던 많은 경험, 노하우,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경우, 성범죄 합의금 조정을 포함한 피해자 측과의 협상 과정이 보다 더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는 형사 조정 제도를 신청하여, 형사 조정 위원들의 도움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동의도 필요하며, 피해자도 조정 절차에 동의할 경우 형사 조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정 기일에 당사자들이나 당사자들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이 출석하여 피해 보상금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 이를 들은 형사 조정 위원이 당사자들 간 적당한 협의점을 제시해 줍니다.

당사자들이 이를 수용할 경우 조정은 성립합니다. 그리고 조정 절차에서는 꼭 형사 조정 위원의 의견을 당사자들이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이에 불만족할 경우에는 조정은 불성립한 것이 됩니다.

4. 성고 관련한 범죄 사건에서 역량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는 사건에 전략적으로 잘 대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협상을 원만히 완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죄질에 악영향을 미쳐 형량이 중해질 수 있는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히 방어해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부분, 자신에 유리한 주장은 최선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형 조건에 따라 양형이 감경될 수 있는 부분을 정상 자료로 최대한 풍부하게 작성하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험 많고 노련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수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5. 피해자 또는 상대방이 피해 보상금부터 요구해 오는 경우

피해자 또는 상대방 측이 고소를 진행하지 않고 피해 보상금부터 요구에 오는 경우에는 신중히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서두에서 언급 드렸듯 성과 관련한 범행에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응하는 것이 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나, 피해자가 피해 보상금을 받은 이후로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피해자가 다시 같은 명목으로 금전적 요구를 해 올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검토를 거쳐 피해자의 제안에 응할 경우 합의서 작성은 추후를 대비하여 매우 꼼꼼히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 또는 범행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심도 있는 법률 상담을 진행하여 혐의 인정 가능성을 검토해 본 후 대응해 나가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성과 관련한 범행 혐의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해결에 능통한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상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