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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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금 사건 승소

전세사기 당했다...통장보다 먼저 인내심 챙겨라[사모당]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 말소를 안 해주면 보증금을 안 줘도 될까?

임차인이 건물 원상복구 면제 합의를 특약으로 인정받는 방법!

조선일보 윤수정기자님과 깡통전세 대처법에 대하여 인터뷰한 내용이 2022. 4. 1.자 조선일보 기사에 실렸습니다. 아래 링크를 공유합니다.  https://www.chosun.com/opinion/law-society/2022/04/01/ATOXSEWBFNFXFIH2GC2XNZ3QL4/

임영근

임영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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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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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사기피해를 입어 변호사님들께 도움구합니다. 21년4월에 신축 근린생활 주거용으로 전세입주했습니다. (입주 후 전세권 설정 완료 , 확정일자완료, 등본상 근저당권 잡힌 것은 없습니다.) 22년 2월달 처분처 : 포천세무서장으로 매수자 당해새로 인하여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알아보니 전국적으로 1000채 이상 동일한 집주인이 전세사기를 계속해서 벌이고 있습니다. 깡통전세 사기라는걸 알았고 집주인 이름 : 김대성 으로 피해자수가 많습니다. 주인은 연락을 잘 받지 않지만 일방적인 문자로 집을 전세금 + 3000만원 을 현금으로 매매를 하고, 저희가 매매를 하지 않으면 집을 공매로 전세보증금을 한푼도 못준다고 합니다. 매수하던 전세금을 날리던 알아서 하라는 협박문자가 왔고, 자신은 돈이 없다면서 법대로 하라합니다. 그리고 어제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2월달 포천세무서장으로 압류가 잡힌 집이 8월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에서 가압류가 또 들어왔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1. 돈을 더주고 매매한다. 2. 제3자 매매자를 구한다. 3.경매로 넘겨 손해보고 전세금을 건진다.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희집은 내년 4월 만기로써 최대한 손해를 덜보고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위 3가지 방법만이 전부인지. 아니면 압류와 가압류가 둘다 잡혀있는 근린생활인 저희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손해금액이 대략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무리해서라도 집을 매매하던지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부디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근린생활공간이라서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안됬습니다.)



전세사기피해.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신탁회사가 수탁자인 건물에 임대인인 소유주라 속여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불법점유자가 돼버려서 다시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임대차 동의서를 받으려 합니다. 
임대차 동의서를 발급받으면 혹시 이후에 건물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공매가 진행돼도 상가임대차 보호가 적용되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4억 원이 넘는 권리금을 내고 들어와서. 불법점유자라고 해서 명도소송으로 쫓겨나게 생겼어요. 

전 지긍이라도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임차계약서를 쓰고 대항력을 갖춘 다음 이후에 임대인의 문제로 공매가 되더라도 낙찰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요. 
그러지 못한다면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양수인과 임대차계약 시 기망해서 본인과 계약하게 한 임대인에 대해 사기죄. 및 손해배상인 민형사 소송 할 예정입니다. 
이 거래는 직접거래라 중개업자는 없습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 신탁회사라 정당한 임차계약 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도았는지? 
공매가 되면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는지? 건물에는 선순위가 은행. 캐피털이 있고 이들이 공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탁회사가 수탁자인 건물에 임대인인 소유주라 속여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불법점유자가 되버려서 다시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임대차 동의서를 받으려합니다.
임대차 동의서를 발급받으면 혹시 이후에 건물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공매가 진행되도 상가임대차 보호가 적용되어 대항력을 주장할수 있을까요? 4억원이 넘는 권리금을 내고 들어와서. 불법점유자라고 해서  명도소송으로 쫓겨나게 생겼어요.
전 지긍이라도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임차계약서를 쓰고 대항력을 갖춘다음 이후에 임대인의 문제로 공매가 되더라도 낙찰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요.그러지못한다면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시 기망해서 본인과 계약하게 한 임대인에 대해 사기죄. 및 손해배상인 민형사 소송 할 예정입니다. 이 거래는 직접거래라 중개업자는 없습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 신탁회사라 정당한 임차계약 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돠는지? 공매가 되면 권리금을 주장할수 있는지? 건물에는 선순위가 은행. 캐피털이 있고 이들이 공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탁회사가 수탁자인 임대차 계약 시 상가임대차 보호법적용 되나요?

신탁회사가 수탁자인 임대차 계약 시 상가임대차 보호법적용 되나요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지금 집주인이 국세체납으로 구속됐습니다.
제가 할 수있는 방안은 무엇이있을까요

-대항력있음
-전세권설정되어있음
-위반건축물
-법정기일보다 우선임
-갱신해서 곧 4년 만기되어감
-집계약시 신탁이 껴 있었으나 다른 계좌로 입금함. (위법인가요?)

1. 임의경매나 강제경매 실행하지않고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날때까지 버티며 기다리는것도 하나의 방법일까요?
2. 아니면 버티다가 나중에 상황보고 경매진행해도 되나요?
3. 경매진행한다면 전세권으로 임의경매를 진행이 나을지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경매가 나을지 궁금합니다.
4. 신탁이 껴 있었는데 신탁계좌가 아닌 건축주 명의로 입금했는데 위법인 사항이면 건축주, 부동산업자, 분양사무소사람에게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입금내역 및 계약서 소지 중)
5. 임의경매 진행한다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했으니 만기 6-2개월사이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꼭 밝혀야하나요? 시기를 놓쳐 1개월전에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3개월뒤에 만기로 인정되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전세사기당했는데 경매 및 부동산업자,건축주 민형사고소

전세사기로 신탁회사로부터 무단점유로 인한 소유물반환청구 소송 민사를 받았습니다

2020년 4월경 에이치엔씨개발 이라는 회사와 전세계약을 계약하게되었습니다 당시 '다방' 어플을 통해 중계인과 매물을보고 연락하니 해당 건물에가서 직접 상담하라는 통보를 받고 부동산중계 없이 직접 계약하였습니다.
2021년 8월경 무궁화신탁 이라는 회사로부터 소유권이 없다고 퇴거요청을 받았습니다 에이치엔씨개발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있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원 소유주이므로 퇴거를 하라고 하더군요.
세입자들은 보증금 모두를 날린 젊은 청년들이기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인 퇴거 요청이 있었으나 개인사정으로 22년 4월30일 퇴거 예정이었는데 4월 12일 민사가 들어왔더라구요.
소장은 6월 18일 받게되었습니다.
계약자들을 상대로 에이치엔씨개발은 자신들의 물건이라 속이는 전세사기에 당했네요.
9월 1일 재판 예정인데 일이 바쁘다보니 변론기일 통지서도 못받아보고 이제서야 타 피고인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빠르게 답변서 대필에 대해 문의합니다



무단점유로 인한 소유물반환청구 소송의 답변서 대필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의심 상황과 대처 방안

전세계약은 22.10.5일에 했고 만료는 24.10.4일 입니다. 아직 1년 남은 상태입니다. 최근 뉴스기사를 보고 수원전세사기를 알게되었고 같은 주민분들과 이야기나누며 임대인이 전세사기와 관련있으며,  현재 연락 두절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또 이전에 나간 이웃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우연히 임대인이 작성한 호소문을 보게 되었는데 이 건물 외에도 다른 건물에도 200~300명이상의 피해자들이 있고ㅜㅜ 연락이 두절되어 만기가 되었음에도 암묵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사람들도 여럿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빌라 사람들은 연휴 끝으로 단체소송? 준비를 할 것 같은데 단체가 효력이 있는지, 집집마다 개인사정이 다르니 개인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또 저희가 보증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부터 해야 할일이 무엇인지 모르니 막막한심정입니다. 저희건물은 16억 이상의 근저당이 있고 이 건물을 소개받을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안전한 건물이라고 들었고, 빌라는 거의 근저당 없는 건물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보증보험도 근저당 때문에 당연히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특별법이 생겼다고 하는데 읨미가 있을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