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술을 함께 마신 지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성인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지인의 집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호감을 갖고 있던 지인에게 입맞춤을 하였고, 지인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포인트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무엇보다 당시 상황을 녹취하여 수사기관에 녹취록을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4. 최민형 변호사의 조력 결과

최민형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의를 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에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의 경위상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 하에,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으며,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