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각을 위한 제반 비용 등 공제하고, 10개월 이내에 재산분할금 지급하기로 조정성립한 사례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뢰인이 작성해주신 경위서를 살짝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아내 B 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B 씨와 자녀들을 폭행했는데요. 위 사건으로 B 씨는 A 씨를 경찰에 폭행혐의로 신고했습니다. 또 A 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기도 했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A 씨도 최대한 빠르게 이혼을 하고 싶어하셨는데요. 하지만,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 걱정되었다고 해요.
부동산 거래가 잘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 시세보다도 거래 금액을 당장 낮출 수도 없었습니다.
또 부동산이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중개 수수료나 세금 등의 제반 비용을 공제하게 되면 판결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불리했죠. (판결 선고시 중개수수료, 세금 등의 제반 비용은 고려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A 씨는 최대한 빨리 이혼하고,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으며, 부동산 매각을 유리한 시점에 하고자 하셨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조정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판결로 가게 되면 제반 비용을 공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이 빠르게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A 씨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제반 비용까지 조정항목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또 재산분할금 지급기한이 여유 있게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죠.
우선 재산명시명령을 통해 양측의 재산 목록을 파악했는데요. 그리고 단기간에 혼인 관계를 해소 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변론 기일에서 재판부에 조정 기일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것들을 강력하게 주장했죠.
(1) 부동산 거래가 잘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어렵습니다.
(2) 부동산을 매각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3) 변론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A 씨가 수십 년간 가족들을 부양해왔다는 점을 고려해서 지금보다 더 높은 기여도를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4) 그렇게 되면 소송이 결국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과 예금을 각자가 절반씩 보유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B 씨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한 제반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1/2을 B 씨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죠.
재산분할금 지급 시기 역시 조정 기일로부터 약 10개월 정도 후로 조정했습니다. 현 세시보다 부동산 시세를 낮춰서 매각하지 않기 위해서였는데요. 또, A 씨의 퇴직금과 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가 직접 드리는 말씀
이 사건과 같이 혼인기간이 30년 이상이라면, 재산분할 기여도는 보통 5: 5 비율로 정해지는데요. 따라서 A 씨도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절반 가까이를 B 씨에게 지급해야 했습니다.
만약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면, 부동산을 매각하는 데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이 고려되지 않아, 사실상 절반보다 더 낮은 금액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었는데요.
따라서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이처럼 재산다춤이 치열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판결을 받는 것보다 조정을 성립시키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 박보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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