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9년, 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 50%이상으로 조정 성립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뢰인이 작성해주신 경위서를 살짝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와 남편 B 씨는 A 씨의 임신으로 서둘러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9년을 함께 살며 자녀 3명을 낳고 키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B 씨가 직장을 그만 두게 되면서 A 씨가 홀로 부업까지 하며 5식구의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육아는 B 씨의 몫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B 씨가 게임만 하며 집안일도 내팽겨치고 아이들을 방치했다고 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A 씨와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겁니다. 이에 A 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B 씨는 협박을 하며 거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첫째 자녀가 B 씨로부터 크게 맞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B 씨는 첫째에게 ‘너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확고하게 이혼을 결심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A 씨는 B 씨와 빠르게 이혼하고 재산분할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 그 돈으로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곳을 빠르게 구하고자 하셨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빠르게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B 씨의 폭력으로부터 A 씨와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B 씨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리고 B 씨와의 관계를 빠르게 정리하고 싶어하는 A 씨의 의사를 존중해서 재판보다는 조정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 되는 방향으로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1) 우선 A 씨의 이름으로 계약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4억 5천만 원에 대해 재산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는데요.
3명의 자녀 모두 A 씨와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지금도 A 씨가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재산분할도 이런 부양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또한 결혼 초 B 씨가 더 많은 돈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A 씨가 쉬지 않고 일을 해왔기 때문에 부부공동재산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3) 현재 3명의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주거 안정이 시급한 상황임을 밝혀서 앞으로 세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임을 밝혔는데요.
그 결과, A 씨는 재산분할기여도로 약 50% 이상을 인정받아 A 씨 명의로 되어 있던 4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을 B 씨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죠. 또 무직상태인 B 씨로부터 매달 60만 원 상당의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가 직접 드리는 말씀
사실 혼인기간이 9년인 경우 재산분할 기여도를 50%이상 인정받는 것이 어려운데요 보통은 혼인기간이 20년 정도 되어야지만 그 정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 씨의 소득과 급여이체내역, 생활비 지출내역 등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증거로 제출해서 결혼하고 난 후에는 A 씨의 소득과 투자 성공으로 부부공동자산이 증가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이처럼 꼭 20년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냐에 따라 재산분할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 박보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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