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전혀 없는 남편으로부터 5천만 원을 지급받은 사례 

혼인기간 5년, 자녀 1명, 남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음에도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금 5천만 원을 받는 내용으로 조정성립시킨 사례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뢰인이 작성해주신 경위서를 살짝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는 남편 B 씨와 약 5년간의 결혼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1명 있었는데요.

결혼 당시 B 씨에게는 재산이 별로 없었다고 해요. 두 사람이 거주하던 집의 임차인 명의도 시아버지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문제는 더 있었습니다. 결혼생활을 하던 도중 B 씨가 다른 여성을 강제로 추행해서 성범죄 전과가 생겼다는 건데요. 또 온라인으로 알게 된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이혼을 결심하셨는데요. A 씨는 자녀와 함께 살 집의 보증금 정도를 재산분할로 지급받기를 원하셨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선 A 씨가 확보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했는데요. 그리고 이를 토대로 B 씨가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했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A 씨와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주거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죠.

문제는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B 씨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분할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와 같은 사정을 밝혀 시부모님이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만 원 상당을 B 씨에게 증여한 것과 다름없으며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정 기일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죠.

이후 위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되었고 저는 위와 같은 억울한 사정과 함께 자녀의 양육 등 부양적인 요소도 고려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그 결과, B 씨가 A 씨에게 재산분할로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B 씨가 A 씨에게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달 40만 원을, 중학생이 된 이후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는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했죠.

▣ 박보람 변호사가 직접 드리는 말씀

 

사실 위 사건에서는 B 씨의 적극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3자인 시부모님 명의의 임대차보증금을 증여로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 2,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제외한 재산분할금을 전혀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이에 저는 법원의 판결을 받기보다는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A 씨에게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정위원과 상대측을 설득한 결과 재산분할금 5,0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죠.

 

이처럼 때로는 판결을 받는 것보다 조정에서 승부수를 띄우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 박보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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