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공소시효 세부 기간, 혐의 인정 시, 사전 대응 등 

아동 청소년을 대상에 성과 관련한 범행을 것으로 인정될 경우,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법에 명시되어 있는 중한 형사법적 처벌 기준에 따른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에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해당 범행이 형사 사건으로, 법적 사건으로 나아가지 않은 때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법적 사건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긴 시일이 경과하면 아청법 공소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법적 사건화가 되더라도 관련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청법 공소시효 기간

먼저 관련 법에서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에 폭행, 협박을 하거나 위계, 위력을 행사하여 또는 아동 청소년의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성적 접촉을 하였거나 간음한 경우 아청법 공소시효 기간은 범행 종료 후부터 10년입니다.

그런데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에 대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례 조항에는 관련 법에 명시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청법 공소시효는 성과 관련한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 아동 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때로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 청소년이 성인에 달한 때까지 남은 기간 + 10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특례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에, 강제적인 간음, 강제적인 간음 범죄 및 이에 준하는 범죄 행위 , 유사 강제적인 간음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및 성적 접촉, 가족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강제적인 간음 및 성적 접촉 범죄 사건에서는 아청법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강제적인 간음 등 살인, 성 착취물 제작 범죄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관련 사건에서 DNA 등 과학적 증거가 발견된 때에는 해당 특례 조항에 따라 기간이 10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아청법 공소시효 기간 만료 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매우 중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강제적인 간음을 한 것이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유사 강제적인 간음을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할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받으며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의 범행들을 하면서 피해 청소년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세 미만의 아동에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유사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한 경우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의 범행을 하면서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착취물 제작을 한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법적 처분과 함께, 신상 정보 등록,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전자 장치 부착, 보호 관찰 명령 등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 대응 방법

먼저 범행을 하지 않았던 때는 무혐의 주장을 미리 정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사건화가 될 여지가 있는 사건 발생한 당시 및 그 이전 이후의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기술, 묘사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잘 기록해 두어 후에 사건화가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어차피 곧 피해자 측의 고소에 따라 법적 사건화가 될 것이 거의 분명한 경우 라면, 법적 사건화가 되기 전에 피해자에 먼저 사과하고 합의를 이뤄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피해자는 합의 이후로도 신고,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오히려 이러한 행동이 피해자 측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를 거쳐 실제로 피해자에 사과하며 합의를 시도할 경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 보상금을 피해자에 지급하며, 합의서 작성을 해두어야 하는데, 이때 합의서 작성은 추후를 대비하여 매우 꼼꼼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과 관련한 범죄에 연루되어 어렵고 난처한 상황에 놓이신 경우, 사건 해결 경험, 노하우, 역량이 풍부한 본 로펌의 베테랑 형사 전문 법률대리인과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