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죄 빠르게 도출하려면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본인의 성욕 충족을 위해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했다는 범죄 혐의를 부당하게 받게 될 경우, 그 자체가 상당히 모욕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성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향상된 현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는 해당 혐의에 연루된 것 만으로도 구설수에 오르내리며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심적으로 매우 힘들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관련 혐의에 사건 초기부터 현명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신속하게 무혐의를 입증해 낼 경우, 억울한 누명을 그만큼 빠르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준강간무죄 무혐의 검찰불송치

준강간무죄는 법원으로부터, 범죄 사실이 성립되지 않거나 피의 사실이 구성요건 해당성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한 때 내려집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강제적인 간음 범죄에 준하는 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꼭 법정에 서지 않고도 관련 혐의를 벗고 누명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 단계 이전의 검찰 단계나, 그 이전 단계인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입증을 빠르게 할 경우 각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단 피의자의 이의 제기, 재정 신청 등을 할 경우에는 사건이 그다음 단계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경찰에서 피의자에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에서도 피의자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원으로 사건을 넘기는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당하게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무혐의 입증을 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때는 불가피하게 사건이 법정에 서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검찰 또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료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준강간무죄 무혐의 검찰불송치 판결, 처분 도출 방법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바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고소장 등은 정보 공개 청구, 고소장 열람 등사 등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사건의 주요 요지를 파악한 후, 그 당시 실제 발생했던 일들 및 그 이전, 이후 상황을 가능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기술한 후,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반박 주장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들어, 상대방이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기에 그를 이용하여 상대방과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상대방의 기억이 끊겼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일시적으로 기억장애가 발생하여 그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뿐 사건 발생 당시의 인지 기능은 정상적으로 보였던 경우라면,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나타내는 언동을 보였다는 사실을 들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위와 같이 술로 인해 일시적인 기억 장애 ,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빠진 것을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와 같이 보지 않으며,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가 아닌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판단할 경우 피고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시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언동, 피해자, 피고인 간 이전부터의 관계, 성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과정, 내용, 구체적인 행위 태양, 이후 정황,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가 아닌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빠졌는지를 판단할 때는 위의 부분과 더불어, 피해자의 평소 주량, 음주 후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빠진 전적이 있었는지,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음주 량, 속도, 시간 등을 함께 살핍니다.

그리고 준강간무죄 무혐의 검차불송치 주장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가능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텔 입구, 술집, 사건 전후로 함께 걸었던 거리의 CCTV, 택시 블랙박스 등을 적법하게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며, 모텔, 술집 직원 등 사건 발생 전후 상대방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여 역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로 상대방과 주고받았던 메시지가 있는 경우, 사건 이후로도 일정 기간 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 내역 등이 있는 경우 그를 정리하여 사건 참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 드렸던 것처럼 무혐의 입증을 빠르게 할 경우에는, 경찰에서 검찰불송치 처분 또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무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건이 법원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원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증거 기록 검토(피해자 진술 확인 가능) 및 증인 심문(피해자 증인 심문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탄핵 가능) 무혐의 주장을 더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그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탄핵하여, 준강간무죄 판결을 도출해 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항소를 제기하여 끝가지 준강간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준강간무죄 무혐의 검찰불송치 처분을 도출하고자 하시는 분들, 강제적인 간음에 준하는 범죄 혐의를 가능한 빠르고 효과적으로 벗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사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본 로펌의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함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참고 :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소개

의뢰인은 우연히 상대방과 길거리에서 만나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람에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그 사람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기혼 남성이었던 점, 상대방 어린 나이에 남자친구 있었던 미혼 여성이었던 점, 사건 당사자들이 길거리에서 만난 상황, 이후 숙박업소에서 상대방이 남자친구와 통화했던 점 등으로, 의뢰인이 술에 취해 걷고 있던 상대방의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로펌의 형사전문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을 효과적으로 조력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검찰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