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요구 기관, 회부 내용, 기타 대응법 

성과 관련한 범행을 등 위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형사법적 처분을 받게 되며 또한 이러한 사실이 범죄 전력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관에서는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임용, 채용 예정 자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아동 청소년들이 학업 활동을 하는 학교 교육 기관 및 교육 관련 기관, 시설 전체가 해당합니다.

이에는 초, 중, 고교 특수학교는 물론 대학교도 포함됩니다. 교육 시설, 기간 내 심리 상담 센터, 학생지원센터 모두 채용 예정자에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과 후 교실 강사, 시간제, 기간제 교사 임용, 채용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원 시설은 물론이며, 개인 과외 진행에도 제약이 발생 수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 청소년 문화의 집 , 지역 아동 센터 등과 같은 아동 청소년 대상 복지 기관, 문화 시설 등은 물론, 노래방 , 오락실 , 극장 , PC방 등 문화 여가 시설에서도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병원에서 의료인을 채용할 경우, 주택, 아파트, 유스호스텔에서 경비직을 채용할 경우 등에도 관련자는 채용 예정자에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 시 회부되는 내용

해당 절차 진행 시 결과는 해당 사항 있음 , 없음으로 회부됩니다. 그런데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른 전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항 없음으로 회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절차는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인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그 기록이 남는 범죄 전력 확인과는 다릅니다. (참고로 범죄 전력 확인에 대한 부분은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형이 실효된 이후에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회부될 수 있지만 형이 실효된 부분까지 하여 확인할 경우 그 내역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 관련한 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안 명령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병과 받지 않았던 경우에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 취업 제한 명령

해당 처분은 법원에서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른 자 중, 아동 청소년에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자 ,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자 증에 내리는 처분입니다.

법원에서 특정한 피고인에 해당 명령을 내릴지를 판단할 때는,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내용, 결과는 물론, 피고인이 범행을 하게 된 이유, 동기, 범행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는지,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지, 피고인의 가정 및 사회 환경, 피고인의 연령, 지능, 성행, 피고인의 동종 전과 전력 및 재범 가능성 정도 등을 고려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받을 경우, 범행에 따라 받은 다른 법적 처분과 함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취업제한 명령에 한하여서만 항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취업제한 명령 면제 성공 사례

의뢰인은 이전에 성과 관련한 범행 중에서도 중한 범행에 속하는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후 시일이 지나 출소한 의뢰인은, 어렵게 회사에 취업을 하였는데, 그 후 또다시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질러 피소되었습니다.

이전만큼의 중한 범행은 아니었으나, 이미 중한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른 전적이 있었던 의뢰인은 자칫하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이러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효과적으로 조력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전에 범행을 저지른 전적이 있던 것이 많은 영향을 미친 듯했습니다.

해당 명령을 받게 될 경우 의뢰인은 생계유지마저 힘들어질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의뢰인과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을 변론하며, 의뢰인의 범행이 직장 생활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졌으며 범행 대상이 아동 청소년이 아니었던 점, 의뢰인이 해당 명령을 받게 될 경우 불이익이 매우 큰 점 등을 주장하며, 취업 제한 명령을 면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해당 취업 제한 명령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제한명령 등의 보안 처분은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여 취업 제한 명령도 당연히 받는 것은 아닌 것처럼,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른 자로써 등록을 해야 하는 신상정보 등록 명령도 반드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안처분은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질러 약식명령, 유죄 판결을 받은 자 중에 해당 처분이 필요한 자들에 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식명령,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신상정보등록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가 불가하나 나머지 보안 처분들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약식명령,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기에, 약식명령,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피할 수 없는 신상정보 등록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범죄 전력도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는 경우 ,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 초범인 경우 등에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성과 관련한 범죄에 연루된 경우

범행의 유형, 정도, 내용 등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형사법적 처분 수위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건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서도 결과 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과 입장에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시는 분들,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구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 해결에 능통한 본 로펌의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조력을 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