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0년, 특유재산 주장으로 아내의 재산분할청구금액 중 90% 기각에 성공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뢰인이 작성해주신 경위서를 살짝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아내 B 씨는 맞벌이를 하며 약 10년 간의 결혼생활을 지속했다고 합니다. A 씨가 실직한 2년 동안 B 씨가 생활비를 거의 부담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던 중 B 씨가 성격차이를 이유로 A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가 5억 원 상당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A 씨에게 2억 5천만 원의 재산분할 및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죠.
A 씨는 B 씨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방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A 씨가 보유하고 있는 각 부동산의 구입 시기와 구입 자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A 씨와 면밀하게 상담한 끝에 그중 특유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어, B 씨의 재산분할청구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했는데요.
동시에 A 씨의 유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이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상대 측에서는 A 씨와 B 씨의 혼인기간이 10년에 이른 만큼 해당 부동산들을 특유재산으로 볼 수없다고 반박했죠
이에 저는 혼인기간이 10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B 씨가 해당 부동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A 씨가 B 씨에게 재산분할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가 직접 드리는 말씀
위 사건은 혼인 기간이 꽤 길었던 만큼 재산분할금으로 거액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재산분할대상에서 완벽하게 제외시키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재산분할과 관련한 법적 쟁점과 논리를 적절하게 주장하고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이처럼 특유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 박보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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