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청구한 재산분할금 95% 기각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금액 중 95%기각에 성공한 사례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뢰인이 작성해주신 경위서를 살짝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아내 B 씨와 두 명의 딸을 낳고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 씨가 사업에 실패하고 투자 사기를 당하면서 수 억원의 재산을 잃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로 인해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B 씨와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그러자 B 씨가 A 씨가 무책임하고 가정에 무관심하다는 이유로 이혼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8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했다는 것이죠. 동시에 A 씨가 소유하며 임대하고 있던 건물을 가압류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B 씨의 이혼청구에 반소(역으로 소송 거는 것) 제기하는 것을 원하셨는데요. 또 임대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가압류 빠르게 해제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A 씨와 열러 차례 면담을 해서 부동산에 대한 실제 가치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B 씨의 가압류가 부당하는 이유로 가압류이의신청을 별도로 진행했는데요.

동시에 각종 입증 자료들을 정리하고 제출해서 B 씨에게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이혼소송중에 가압류 이의에 대한 심문기일이 진행되었는데요.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저희 측 의견에 신빙성이 높다는 이유로 상대측이 진행한 가압류가 부당하다는 심증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본안재판부(이혼소송 관련)에 제출해서 B 씨의 재산분할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죠.

동시에 1회 조정기일에서 상대방 대리인과 문제가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회 조정기일에서 A 씨가 청구 금액 8억 원 중 5%에도 미치지 못하는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요. 또한 A 씨의 부동산 가압류 문제도 즉시 해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가 직접 드리는 말씀

위 사건에서 A 씨는 가압류가 빠르게 해제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본안소송(이혼)이 지연될 것에 대히바혀 별도로 가압류이의신청을 진행했는데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재판분의 심증을 토대로 상대측을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2 번째 조정기일에서 2 달 만에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A 씨의 임대업에 지장이 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이처럼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 박보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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