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소송 끝에 양육자 변경에 성공한 사례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뢰인이 작성해주신 경위서를 살짝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와 남편 B 씨는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B 씨가 A 씨의 생활에 집착했다고 하는데요.
작은 오해로도 크게 의심을 해서 부부 싸움을 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A 씨가 B 씨에게 친정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B 씨는 이를 거부했죠. 이에 실망한 A 씨는 친정에 가서 B 씨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자녀를 두고 집을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B 씨에게 이혼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B 씨는 이를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합니다. A 씨는 B 씨와 이혼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을 원하시는 상태이셨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B 씨가 배우자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고 의심하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B 씨에게 이와 같은 유책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서 자녀의 양육자로 부적합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이었죠.
당시 B 씨는 강박증세와 분노조절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판부에 이를 강조해서 A 씨를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해줄 것을 청구했는데요.
동시에 B 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A 씨가 자녀와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즉, A 씨가 주말마다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하였죠.
나아가 A 씨가 양육환경조사 과정에서도 소송에 유리할 수 있게끔 도와드렸습니다. 조사보고서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B 씨가 자녀의 양육자로 부적합하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했는데요.
또한 면접교섭 상황을 상세하게 전달해서 현재 자녀에게는 A 씨의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A 씨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A 씨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B 씨가 자녀의 양육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소송 기간 1 년 반 동안 B 씨가 양육해오던 자녀를 A 씨에게 곧바로 인도하도록 했죠.
▣ 박보람 변호사가 직접 드리는 말씀
위 사건처럼 양육자 지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재판부는 보통 자녀를 오랜 기간 임시로 양육해온 사람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B 씨가 1년 반동안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해왔던 만큼 B 씨가 양육자로 지정될 확률이 높았죠.
하지만 소송과정에서 계속해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B 씨가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반하는 언행과 성향을 가졌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입증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는데요. 양육권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 박보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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