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로부터 손배청구를 당하였는데 기각 시킨 사건 

투자회사의 직원으로서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가 투자가 실패하여 투자자로부터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당하였는데 이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에 대해서 이미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투자회사의 직원으로서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투자가 실패하자 원고들은 의뢰인이 공동불법행위의 방조를 하였다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저는 즉각 응소하여 의뢰인은 투자회사의 직원에 불과하여 공동불법행위자가 아닌 점, 의뢰인도 원고들처럼 투자회사에 투자하여 손실을 입은 투자자인 점, 관련 사건에서 투자회사의 직원들이 전부 승소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법원은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