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경찰조사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경찰조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일 통매음으로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종종 성범죄 중 처벌이 세지 않다고 생각해 무작정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수위가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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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액의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이기에 행정적인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렇기에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등록 고지 및 공개, 취업제한 등과 같은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돼 평생 성범죄자 꼬리표를 달고 평생 사회생활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자의 전과로 낙인 찍힌채 살아갈 수 있으므로 초동에 혐의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매음경찰조사, 무혐의로 빠르게 해결할려면?

이때 통매음은 범죄 성립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대부분 직접적인 음란물을 보낼때만 성립한다고 오인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피의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이 됩니다. 거기에 피해자가 특정이 되거나 공개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의도가 단순히 장난이나 실수였다고 할지라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자신의 행위가 성적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인 판단을 통해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검찰 송치없이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통매음경찰조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됩니다.

통매음으로 명백하게 잘못을 한 경우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라 증거가 다른 성범죄보다 명확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괘씸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으로 선처를 바라는 경우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회피하는 행위보다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양형요소를 소명하면 혐의가 있더라도 불기소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에 연루된 경우 피해자와 필사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는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처벌이 무겁게 내려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내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가 합의의사를 거두기에 전문변호사의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통매음경찰조사, 진술번복도 해서는 안됩니다.

고소가 된후 가장 처음으로 하는 조사는 경찰조사입니다.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혐의를 입증하고 반박할 증거를 빠르게 수집하여야 하며 이는 사건의 판세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진술을 절대 번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사기관의 경우 피해자보호를 최우선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성적인 수치심이 드는 경우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술을 사전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진술을 번복할 경우 진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오히려 혐의를 감추기 위해 번복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단계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통매음은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되기에 보안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경찰조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짓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는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기에 초동에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