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형량 상황에 따른 대처방법을 한눈에! ※
▶ 마약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내용!
현재 우리나라에서 마약으로 인식되는 것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대마초와 히로뽕을 넘어서 더 강한 자극을 주는 필로폰, 엑스터시, 헤로인 등까지 유통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서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다고 해서 해피 벌룬이 등장하기도 했죠. 아래에 이와 관련된 처벌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마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필로폰, 엑스터시, 프로포폴]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단순히 투약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 소유, 운반, 관리, 제조, 매매, 매매알선 등을 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피벌룬]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피 벌룬의 경우에는 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풍선 안에 흡입하면 마취감이 느껴지는 아산화질소를 충전한 것이기 때문에 클럽이나 모임에서 아무런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접했다가 조사를 받게 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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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범의 위험이 극히 높기 때문에 보안처분을 받을 수도!
마약 사건의 경우, 단순히 법정형으로 그 처분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의존성과 금단증상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마약을 투약한 사실로,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호관찰이란,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지도, 원호를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형사정책적인 제도. 범죄인을 교도소나 기타의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개선, 갱생시키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또는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수강명령을 받거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이외에도 사회봉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처분으로 인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오랜시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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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으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사를 아무런 이유없이 미루거나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감형에 좋지 못한 방법입니다. 특히 모발 검사를 피하기 위해 탈색이나 제모를 하는 방법은 더더욱 좋지 않죠.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자칫 잘못하다가는 구속이라는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의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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