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소지죄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 음란물소지죄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

  

▶ 음란물의 개념

일반적으로 음란이라는 의미는 ‘음탕하고 난잡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면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법적인 의미에서 음란이란 사람의 성욕을 자극, 흥분시키는 것으로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어느 것이 음란물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는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통념이라는 것이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죠. 이처럼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기관과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란물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해당 영상이 음란물에 해당되는지’가 항상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것이 음란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비슷한 사건을 많이 수행하고 법원의 태도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에 명확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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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소지죄 처벌 내용!

우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여러분이 소지하고 있던 영상이 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했다면, 그다음으로는 그 영상이 합법적인 촬영물인지 불법적인 촬영물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합법적인 촬영물이라고 할지라도 성인물 플랫폼에서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소지하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토렌트와 같은 P2P 방식으로 자료를 공유하는 곳에서 받는 자료들은 그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음란물소지죄에 대한 처벌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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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영상인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11조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

<2항>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3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규정에서도 몇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인 경우에는 처벌 규정에서 벌금 규정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즉, 촬영물이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와 달리 더 강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의 경우에는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쉽게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의 경우에는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처벌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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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소지죄는 웹서핑을 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상당히 엄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죠.

 

따라서 무조건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꼼꼼하게 파헤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대응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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