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에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받고, 또다시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
◆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A 씨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종종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성매매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죠. 하지만 초범이라는 점 등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45000
문제는 이후 A 씨가 다른 건의 성매매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요청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A 씨는 이미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더 큰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지금부터는 제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용을 간단하게 기재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실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한번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A 씨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 번째로 혐의를 받고 있는 성매매 사실이 과거 성매매로 조사 및 처분을 받기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는 것을 확인했죠.
저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해서 이번에도 재차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처분을 결정하는 검사님과의 면담 등 변호 활동을 하며 아래와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A 씨가 비록 성매매 혐의로 또다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이는 기소유예 선처 이후에 새로 저지른 범행이 아닙니다.
(2) 과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제대로 된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백하지 못했습니다. 고의로 범행을 감출 의도는 없었습니다.
(3) 과거에 혐의 받았던 사건으로 선처를 받았습니다. 또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전부 이수하였고 현재 자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4) 이번 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과거에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줬던 취지가 퇴색됩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A 씨는 저의 변론을 모두 참작해 주었습니다. 성매매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 조건부가 아닌 단순 ‘기소유예처분’을 또다시 내려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A 씨는 또다시 처벌받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끝으로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일반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고 그 장부를 토대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장부에 없는 별건의 성매매 건에 대해서는 자백을 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위 사건처럼 추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애써 노력해서 수사기관의 선처를 받았는데 또다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처벌의 위험성 역시 높아지기 때문에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밀하게 준비해서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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