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냉정을 되찾고 이성적으로 판단후 준비해야 

부부로 맺어진 인연은 매우 특별하고 소중하기에, 살아가는 동안 어느 정도의 트러블이 있고 서로 맞지 않는 면이 보이더라도 가능한 한 서로 배려와 인정으로 맞춰 나아가는 것이 가정을 맺은 이들끼리의 미덕이자 아름다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외도와 같이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얻었다면 헤어짐을 통해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에 대한 책임이자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때 갈라서는 것은 갈라서는 것이라도 그 과정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적 고통을 겪는 나의 마음을 위해서라도 상간녀소송으로 법적으로 해결하고 풀어낼 것이 현명합니다.

​일례로, 나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소장상 “위자료”나 “손해배상(기)”으로서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구제장치이며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많은 분들이 유부남과의 부정위가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계시기도 하는데, 간통죄가 폐지 되었더라도 이와는 관계없이 유부남과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불법이기 때문에 민법 제751조 및 대법원 판례를 근거하여 위자료청구소송 제기 및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혼소송을 하지 않아도 상간녀만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의 관건은 상간녀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실히 수집하는 것입니다. 심증으로는 차고 넘친다는 이유만으로 섣부르게 소송을 진행한다면 억울하게도 상대방의 소송비까지 덤터기로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답답하고 속상하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더욱 냉정을 되찾아 이상적인 판단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확하게 증거 분석 및 세부적인 입증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이혼 재판보다 과정도 복잡한데다가 재판부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가 다양하며, 입증자료를 매우 철저하고 방대하게 준비해야 승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급한 마음과 감정이 앞세워져 증거 수집의 과정이 불법적이거나 준비한 증거의 질이 불량할 경우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여 되려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도 적지 않은 만큼, 변호사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고 바람직하게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