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L번방 엘번방 제2n번방 

포스팅에 사진이 다수 있으나 로톡 포스팅 사진 첨부 제한으로 사진은 제외하였으니 전체 내용을 보려면 네이버 김형민 변호사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최근 올린 L번방 엘번방 관련 포스팅에 관한 문의가 많아 추가적인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L은 텔레그램에서 'Kim Helper', '처럼 별빛', 'john frank' 등 9개 이상의 닉네임을 사용(보도에는 '사탄 악마'로 되어 있으나 사용하였던 닉네임은 '악마 사탄'이었음)하였습니다. 저 닉네임이 모두 L, 즉 CD가 사용한 닉네임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CD가 직접적으로 모두 본인의 닉네임이라고 스스로 밝힌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 닉네임을 텔레그램에서 본 적이 있거나 그 정체에 관해 단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서울경찰청에 제보하여 주범의 검거에 도움을 준다면 이보다 더 큰 양형사유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수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경찰청에서 보안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네이버 검색어를 활용한 수사기법은 이미 정착된 수사기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해자들 이름이나 트위터 닉네임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검색한 네이버 아이디 이용자들을 추려 그 전화번호로 텔레그램방 참여자와 대조하는 수사방법은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료 박사방 사건 수사에서도 박사방 대화내역 및 텔레그램 참여 TID(텔레그램 사용자 식별값)값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단서로 수십 명을 특정한 적이 있다는 것은 이전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대상자들은 올해 5월경 그룹대화방에서 피해자 신상을 박제했다는 취지의 낚시성 게시물로 된, IP 로거 URL을 클릭하였다는 것은 이전에 언급하였습니다. 해당 URL을 클릭하면 IP주소는 물론 다른 정보들이 파악되게 되어 있어 신상이 특정되었습니다. 이를 클릭하면 구체적으로는 컴퓨터인지 노트북인지, 휴대폰인지도 확인이 되게 됩니다.

이외에 다양한 수사기법을 총동원하여 주범 및 이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어로 대상자를 추려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TID값을 대조하는 방식은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시일도 2~3달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텔레그램에서 직접 협조받는 것도 보도되기는 하였으나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직접 협조를 받지 않더라도 수사를 하는 방법은 있으며 디지털교도소, 참교육단 등도 텔레그램에서 활동하였으나 결국 검거된 바 있습니다. 텔레그램이 황금방패라고 생각하고 이에 숨어 불법에 가담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네이버 검색어 및 TID값 대조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수사기법이나 제가 모든 수사기법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수사기법이 등장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한 것은 당연히 아니며 기존 수사기법을 토대로 제가 온전히 추측한 것에 불과한 것임).

최근 인천경찰청과 부산경찰청에서 성착취물, 불촬물 금전구매 사안에 관해 수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판매글을 보고 라인으로 넘어가 온문 또는 계좌이체로 거래를 한 사안들입니다.

예전에 금전구매에 관한 포스팅을 다수 올렸으나 현재에는 트렌드가 변해서 예전 제 포스팅에 나온 방식으로는 대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불송치결정을 받은 제 의뢰인 2명을 빼고는 변호사를 선임한 사람들 포함해서 모두 처벌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사건은 한 사람의 꿈을 지켜줄 수 있어 보람이 있었고 통지도 추석연휴 전에 받아 의뢰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석이 되었을 겁니다.

이 사건 역시 작년에 금전구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몇 달 전 압수수색을 당한 사안인데 추석 연휴 끝나고 바로 좋은 소식을 전달해 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처벌이 매우 엄해졌고 윤XXX 리얼타임 업로더에 대한 선고형은 서울경찰청 수사관분들도 예상을 못할 정도로 높아 다들 놀란 것이 사실입니다. 영리목적으로 성착취물과 불촬물을 판매한 사람들의 경우 구속이 되기 쉽고 선고형에서도 적절한 변호를 받지 못한다면 집행유예를 받기 쉽지 않아진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2~3년 전 판례를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변호사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잘못된 판단에 기초한 변호사의 달콤한 제안, 구체적으로는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등으로 조기에 석방시켜 주겠다는 말을 믿고 큰 금액을 가져다주는 구속피의자 및 구속피고인의 가족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동종사건 구속피의자 및 구속피고인에 대한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에 관한 의뢰에 대하여는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부터 잘 대응해서 구속영장 자체를 기각시키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며 이는 박사방 사건들을 포함하여 포스팅들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형민 변호사는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되지만, 된다는 변호사는 능력이 더 좋아서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그 변호사분들을 찾아간 상담자분들이 소수 있었는데 결과가 나오면 누구 말이 맞는지는 확인될 것입니다. 멀쩡히 훌륭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어떠한 전과도 없었던 사람이라서 가족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처음 겪는 일에 판단력이 흐려지고 눈이 멀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분들 중에서는 1심 선고를 받고 항소심에 찾아와 저를 선임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성착취물, 불촬물 관련하여서는 제가 한 판단이 누구보다 정확하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인 김형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