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10건 혐의없음(1) 

사례할게요 어디사세요 발만 잠시 빌려주세요

위 채팅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 정도의 수위는 저에게는 아주 쉬운 사건이라 별다른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간단한 조사 이후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이 없어도 당연히 혐의없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냐고 묻는다면 그건 단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일 그러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면 수임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 디시인사이드 통매음

보낸 채팅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애미가 **이 뱄을 때 자궁을 힘차게 찼어야 했는데 씨발련

위 사안은 고소인의 직업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번듯한 사람이어서 처음 수임했을 때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점도 없지는 않았는데 사건의 실체를 알고 보니 전혀 그렇지 않아 예상보다 쉽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자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 다수 있는데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처방법이 있어 모두 혐의없음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 통신매체이용음란 롤 통매음

보낸 채팅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짜 가정교육 못받은티 존1나 내넼ㅋㅋ신병 벌레그튼년이ㅋㅋㅋ

네네 느그애미

개 따먹고 버림요ㅋㅋㅋ

이 사건은 수위가 높기는 했지만 예상 외로 변호가 그닥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합의하고 싶다는 요청을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상당한 정신력이 소모되었습니다. 저는 제 의뢰인들의 사건 하나하나 제 가족이 처한 사건이라 생각하고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합의하고 싶다고 계속 요청해서 저도 피곤함을 느꼈기 때문에, 제 가족이 처한 사건이라 생각하지 않고 단순한 변호사 대 의뢰인 관계로만 생각하였다면 대충 합의하고 간단히 마무리하였을 것입니다.

4. 통신매체이용음란 롤 통매음

보낸 채팅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딩거님 매미 마냥 잘 대주시네요

달다 통매음ㅋㅋ

전 님 매미 달리 걸게요 얼굴 뭉개지게

한입 가능?

한 입 주세요

쭉쭉

퍽..퍽

찌..찌

쭘쭘

친구와 같이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를 하는 입장에서도 용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각자에게 55만 원씩 덜 받고 있습니다. 이미 440만 원을 입금하고 변호를 하고 있던 친구에게는 반환처리해주었습니다. 2명을 같이 변호하였기 때문에 이미 이전에 시작한 친구를 불송치로 마무리하고 이 사건 역시 불송치로 쉽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변호하지 않는 경우 먼저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시작된 제 의뢰인은 불송치결정을 받았는데 친구는 아직 불송치결정을 받지 못하였거나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검찰에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의견서나 자료 좀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그 친구가 돈을 갖다 준 그 변호사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