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통매음 고소, 실형을 확실히 피하는 방법

이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이상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스타 통매음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세지로 타인에게 장난으로 음란사진이나 영상, 글들을 보내는 경우가 의의로 많습니다. 이는 자신이 처벌되지 않을것이라는 인식때문에 생긴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음란성 행위이며 형사적인 책임이 부과됩니다.

인스타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기에 무거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통매음의 경우 죄가 성립이 되는 경우 형사처분과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따라서 2년 이하의 실형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의 등록, 전자발찌의 착용 등 사회적인 처분도 함께 선고됩니다.

위와 같은 보안처분은 벌금형 이상부터 선고가 되면 함께 부과되는데 성범죄자로의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스타통매음으로 고소되었을때에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벌금형도 피해가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취업을 할 때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고, 비자발급제한으로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서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무죄, 무혐의를 선고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스타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첫 조사인 경찰조사를 정말 잘 대처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서, 형량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철저하게 대처를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이때 가해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에도 형사적인 책임이 내려지며 피해자의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에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인스타에 올린 사진이나 글을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게 되면 증거자료로서 인정되기에 혐의를 단순히 부인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대응 경험이 풍부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경찰 첫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없이는 실형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통매음으로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 빠른 시일내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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