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기소유예,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제이엘파트너스의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기소유예 받는법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한 종류로, 혐의가 있지만 한번은 선처를 해주어 수사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다르게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잘못이 있는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간죄형량, 매우 높아 실형선고될 가능성 높습니다.

강간죄는 성범죄중에서도 매우 죄질이 불량한 성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무관용원칙이 적용되어 혐의가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3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며 최악의 경우에는 무기징역으로까지 선고가 될 정도로 실형을 면하기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처럼 중범죄로 여겨지는 강간죄는 처벌수위가 높아 초동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무거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강간미수죄도 사건이 그쳤다고 하더라도 같은 형량의 처분이 적용됩니다. 때문에 미수범 역시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 역시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벌금형이상을 선고받는 경우신상정보 공개는 물론 전자발찌부착, 바지발급제한,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는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중범죄에 해당하기에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어렵습니다.

실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감형을 위해 수사단계에서부터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사건은 두 당사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일관성있는 진술로 피해자의 진술에 허점이나 오점이 있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비하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첫 단계인 경찰조사는 모든 진술과 증거가 검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후에 조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강간죄로 선처를 받고 싶은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는 경우 감형이 이루어지므로 선처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사법부에서는 양형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감형요소를 고려합니다.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요소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해 내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중에서도 강간죄는 죄질이 나쁜 범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선처를 받아낼려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를 해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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