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교육 프랜차이즈, 기술은 배우고 가맹금반환청구, 본사승소 

기술교육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리 승소, 기술을 배워가고 영업이 안되서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프랜차이즈 변호사 성공사례, 경업금지 위약벌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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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침 재판도 없고, 밀린 일도 금방 끝이 나서 포스팅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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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8월달에 선고가 되었고요. 제목에서와 같이 기술을 교육해주는 프랜차이즈 사건이었습니다. 기술을 전수하는 프랜차이즈 교육, 특히 특정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술을 알려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교육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것이, 남이 하는 것은 정말 쉬워보여서 창업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것이죠. 같은 가맹점이라고 하더라도 영업능력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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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가맹점주님들 입장에서는 막상 기술을 배웠고, 창업을 했는데 처음에 기대했던 것 만큼 장사가 안되면 소송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처음부터 되집어보면서 가맹본부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정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안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다 그렇거든요. 원래 세상사가 그리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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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이번 사건도 이와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가맹본부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가맹점사업자들의 단골 레파토리였고요. 의뢰인은 가맹본부였는데 역시나 많이 흥분을 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럴수가 있냐. 배신감을 느낀다.'는 태도였습니다. 이에 오히려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의무를 이유로 반소까지 청구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전부 기각, 우리쪽의 반소청구는 약 절반 정도 인용이 되었습니다. 원고로서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오히려 반소까지 인정이 된 것이죠. 선량한 가맹본부와 함께합니다. 가맹사업의 모든 것에 관해서 물어보시면 해답을 드리고, 함께 고민하고 싸워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