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기소유예, 병사 전역 3일전 기소유예 처분 

상관모욕 기소유예 성공사례, 육군검찰, 전역전 기소유예 처분, 합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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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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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관모욕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어 이를 포스팅을 합니다. 제가 여러번 이야기를 했지만 상관모욕은 일반 형법상 모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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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상관(명령 복종관계에 있는 관계)이 아니더라도 상관모욕이 성립하고, 공연성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관에게 1:1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상관모욕에 해당이 됩니다. 벌금형이 없기에 유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집행유예 전과는 생각보다 중대한 전과라서 여러가지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공무원의 결격사유이므로 직업군인들은 그 직에서 바로 제적이 됩니다. 병사라고 하더라도 어린 나이에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면 아무래도 살기가 쉽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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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제가 9월 초순에 선임을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약 3주가 지나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되어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사건은 병사가 간부에 대해서 욕설을 한 것이고요. 아주 욕설이 심한 경우였습니다. 제가 처음 상담을 했을 때 '헉'할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합의가 되더라도 기소가 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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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당시 상황은 군사경찰 조사가 끝난 뒤였고, 군검찰에 송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안되는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의 전역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했던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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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검찰에 연락하여 전역전에 군검찰에서 기소 / 불기소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 왜냐하면 군검찰은 조사없이 처분을 내리지 않고, 조사를 안하고 민간 검찰로 넘길 경우에는 조사없이 기소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쨌거나 군검찰 단계에서 처분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함.

- 군검찰 조사를 실시해달라고 하고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상관과 연락은 되고 있으나 어디에서 막혀서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음. 의뢰인의 부모님들도 어떻게 할 지를 몰라서 애를 태우고 있었음.

- 네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였음. 수차례 통화를 하고(30분 이상), 왜 의뢰인에게 합의를 해주지 못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

-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이러이러한 점에 대해 반성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를 다시 전달함.

- 검찰 조사 당일까지 합의가 안되어서 합의를 천천히 하려고 했으나 육군 지침상 대상관 범죄는 본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알게 됨.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합의서를 받고자 하고, 사진으로라도 미리 받아서 제출함.

- 조사 전날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너 행동을 정당화 하려고 하지말라"고 강하게 경고함. 자기 행동을 정당화 하다보면 이는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쉽기에 그런 경우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에 그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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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합의서 원본까지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전역전에 기소유예를 받고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개월간 해결이 안되어 끙끙거리고 고민을 하고 수차례 상담과 검색끝에 저를 선임하게 된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께 그래도 좋은 결과를 드리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이처럼 군형사 사건은 절차를 잘 알고 있는 변호인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180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합의도 마찬가지고요. 당사자가 합의가 안되는 경우 분명 이유가 있거든요. 변호인이 그 점을 캐치해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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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 등 대상관범죄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 계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