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판매했습니다 ㅠㅠ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편의점에서 알바생이 실수로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팔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거듭 사과를 드리며 환불해드리겠다고 했지만, 손님께서는 자신이 일당 40만원을 버는 사람인데 이 음식때매 탈나면 어떻게 할거냐, 200만원을 물어내라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많이 줄은 상태라서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법적으로 저 손님께서 원하시는 200만원을 드려야하는지 아니면 벌금 30만원으로 끝나는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ㅜ.ㅜ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행정처분과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은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기한 지난 것을 노리고 합의를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전문가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지세훈 변호사 · Answer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정처분과 손해배상책임은 별개입니다. 과징금과 별개로 상대방에게 배탈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보상해주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상대방이 신고를 하겠다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공갈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손님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 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3. 다만, 손님이 신고하는 경우 과징금 처분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니 이 점 참고하시어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