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 집행유예 기간중 동종범죄, 다시 집행유예 선고 

카메라촬영 집행유예 동종전과 성공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였지만 다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최근 선고된 사건들 중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분들에게 희망적인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카메라 촬영죄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카메라 촬영죄의 전과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처음 범죄는 초범이었음에도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이는 검사나 피고인이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의뢰인은 조심해서 행동을 하다가 순간 참지 못하여 다시금 카메라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첫번째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

수사단계부터 저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였고,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은 첫번째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유예된 형을 다시 살아야 하기에 최대한 템포를 길게 가져가기로 하였습니다.

​

다행이 수사기관에서도 여러가지 확인을 할 것들이 생기면서 본의아니게 지연이 되었고, 재판부 변경시기와 맞물려서 1심 시작전에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재판단계에서 어떻게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것을 재판부로 하여금 확신 내지 설득을 할지가 문제였습니다. 처음 한번은 봐주지만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경우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실형의 선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그중 한가지는 피고인의 진심어린 반성문입니다. 그냥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뉘우치는 반성문은 재판부를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흔히들 양형의 코스로 여겨지는 비싼 교육 수강이나 상담일지 같은 것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재발방지 약속을 믿어주셨기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절대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돌파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포자기 하지 않고 변호인을 믿고 따라와준 의뢰인에게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면서 흘렸던 눈물을 저는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