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형사고소하여 처벌받게 한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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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형사고소하여 처벌받게 한 사건들 

서동민 변호사

벌금형 약식명령

인****

모욕에 관한 의뢰가 많이 들어와서 일단 정리합니다.

모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며, 모욕적인 표현과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연성 관련하여 위 발언을 들은 사람의 진술 등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근 인터넷 게시판이나 리뷰 댓글 등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 이 역시 공연성이 충족되어 모욕죄가 성립하므로

모욕을 당한 경우 저에게 연락하여 구체적 상담 후 신속히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하여 가해자를 형사처벌한 사건들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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