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나이 계산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우리 사회에서는, 성인에 이르지 않은 아동 청소년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여러 법률에 미성년자 나이를 명시하여, 아직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 성인에 비하여 판단 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청소년이 행했을 경우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을 수 있는 행위를 성인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거나, 같은 이유로 청소년이 저지른 형사법적 잘못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형사법적 처분을 면해주거나, 처벌 규정에 피해자 연령을 명시하여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를 경우 더 중한 법적 처분을 내림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 나이 계산을 하는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률에 따라

1) 민법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령은 만 19세입니다. 이때 생일이 지났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따라서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하였다고 하더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 청소년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아동복지법

아동에 대해 위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이 명시되어 있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된 미성년자 나이는 만 18세입니다. 역시 생일이 지났는지 까지를 함께 고려합니다.

3) 청소년 성 보호법

해당 법에서도 민법과 같이 해당 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청소년 연령을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에는 19세에 이른 해의 1월 1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성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의 생일이 지났는지를 따로 고려하지 있습니다.

22년도 기준 04년도 이후 출생자부터 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4) 근로기준법

해당 법에서는, 일정한 연령 이하나 특정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라, 15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1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 청소년을 사업주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5) 형법

청소년이 가해자인 형사 범죄에서 형사법적 처분을 피할 수 있는 미성년자 나이는 14세 미만입니다.

따라서 14세 이상이 아닌 경우는 형사법적 처분을 받지 않으며, 10세 이상인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10세 미만의 아동은 형사책임무능력자로 어떠한 법적 처분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15세 이상이 형사 범죄 사건을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형사법적 처분이나 연령 등을 참작해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과 관련한 범죄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청소년에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또는 청소년의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과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관상 청소년에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중에서도 일정한 연령 이하의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의사 판단 능력, 자기 조절 능력, 방어 능력이 더 떨어질 수 있고, 해당 시기의 성인과의 성적인 행위가 해당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성적인 행위를 위한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연령 이하의 청소년과 성적인 한 경우, 성인에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른 것과 같은 처벌 기준에 따른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령 이하 미성년자 나이는 15세 , 만 16세 미만입니다.

2. 각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 나이에 있는 청소년에 범행을 한 경우

성적 학대 행위, 성과 관련한 범행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피해자 연령이 어려 제대로 된 진술을 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그 밖의 사건 증거도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지 못한 증거가 있을 수 있으며, 추후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가능성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형사 사법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연령을 감안하여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해 청소년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뜻을 전달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자가 범행에 따라 입은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 보상금 명목의 합의금을 피해자에 지급하며,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은 청소년과의 합의는 청소년의 부모님 등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전에는 범행을 저지른 전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양형 조건에 따라 양형이 감경될 수 있는 부분을 정상 자료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상대방이 미성년자 나이인 것을 인식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

16세 미만의 자와 성적인 행위를 하여 관련 혐의로 피소된 경우, 19세 미만의 자의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피소된 경우입니다.

각기 상대방이 해당 연령에 이르지 않았음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거나 처벌 수위를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매우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처벌이 중해질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부분, 범행을 부인하기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않았던 점이 참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16세나 19세에 이르지 않았음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할 때는, 상대방과 만나게 된 경위, 사건 발생 당시 상대방과의 대화, 연락을 통해 상대방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정보(대화 내역, 상대방 채팅, SNS 프로필 및 게시들 등), 상대방의 외형, 의상, 상대방과의 성적인 행위나 상대방의 성을 사는 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이후 정황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묘사하여, 상대방이 해당 연령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사건 등으로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관련 사건 해결에 능통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