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전과 기록 사항, 효력, 면제 방법 등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거나,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 범죄 ,성과 관련한 범죄를 중심으로 범행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형사법적 처분과 그에 따라 남겨지는 기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데, 범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형사법적 처분 중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처분을 중심으로, 벌금 전과에 대한 내용 위주로 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벌금 전과 남을까?

가장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범죄 ,성과 관련한 범행에 따라 해당 처분을 받을 경우, 그 전력이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벌금 전과는 남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범죄 경력 자료로써 영구적으로 관리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처분을 받고 난 후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는데, 해당 기간이 지난 후 범죄 경력 조회를 할 경우, 해당 사항 없음으로 회부될 수 있으나, 형이 실효된 부분까지 조회할 경우에는 해당 부분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회는 매우 한정적인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지자체 또는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부, 명표에 등재되는데, 이러한 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참고로 다른 사람에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여, 해당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성과 관련한 범죄자로써 개인 정보 등록해야 하는 처분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집, 직장 주소, 차량 등록 번호, 키, 몸무게 사이즈, 사진(해년마다 재촬영 필수)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 기간은 10년입니다. 해당 기간 내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당연히 이를 관할 경찰서에 알려야 합니다.

▶ 다른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 처분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도, 벌금 전과처럼 그에 따른 범죄 전력이 남습니다.

그러나 해당 처분 미만의 처분을 받은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벌금 전과처럼 그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제외)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 검찰에서 피의자를 선처하여, 벌금 전과와 같이 범죄 전력을 남기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범죄 경력 자료는 남지 않고, 수사 기록만 남으며, 수사 기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연루된 죄가 모욕, 명예훼손과 같이 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라 공소 제기가 불가한 친고죄, 반의사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에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해자의 입장에서 받아볼 수 있는 최선의 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건, 상황에 따라서 애초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기대해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에서 피의자의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내려주기 때문입니다.

검찰에서 피의자를 선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지를 판단할 때는, 범행의 정도 및 결과, 범행을 한 동기, 이유,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여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했는지, 피의자의 성행, 지능, 연령, 피의자의 가정, 사회환경, 피의자 동종 전과 이력 및 재범 가능성 정도를 고려합니다.

강제적인 간음 범행 등 중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보기 어려우며, 동종의 전과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은 물론 정해진 금전을 납부해야 하는 해당 처분을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 공무원인 경우나 공무원 준비 중인 경우 우선은 벌금 전과 기록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경우, 공무원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현직 공무원의 경우 당연 퇴직 되며, 그 이후로 3년 동안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을 준비 중인 경우 역시 해당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횡령 또는 배임으로 300만 원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형사법적 저분을 받은 경우에도,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2년 동안 공무원 결격사유가 발생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 의무 사항 위반에(품위 유지 의무 등) 따른 징계도 받게 되는데, 공무원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질러 징계로 파면, 해임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 결격사유 효력이 영구적으로 유지됩니다.

▶ 상황과 입장에 따라 최선의 처분을 받고자 할 경우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사건에 따라, 범행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사건이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에 어떻게 대응해 나갔는지에 따라서도 과정 및 결과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에 잘 대처하지 못할 경우,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으며, 그를 수습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기부터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경우에는 사건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결과적인 부분 역시 보다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형사 사건,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중한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어려운 위기 상황에 놓이신 경우, 효과적인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관련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본인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맡길만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처음부터 함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