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합의, 성범죄보안처분 피할 수 있는 방법 

법무법인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몰래카메라 혐의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몰카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인 경우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성범죄특별법에 따르면 몰카혐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 되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무죄는 물론이고 벌금형조차도 선고를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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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몰래카메라범죄는 다른 성범죄보다 재범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따라서 사법부에서는 몰카범죄에 대한 엄중한 법률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몰래카메라범죄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다고 판단해 가볍게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불법촬영물 등에 관한 피해자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현재는 무관용원칙으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범죄에 해당하는 카찰죄는 성립범위가 넓어 상대방의 동의없이 신체부위를 비추는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몰카범죄는 초범이나 미수에 그치더라도 예외없이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카범죄에 연루가 된 분들이 벌금형정도만 선고가 되어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몰카범죄와 같은 성범죄는 형사처벌이 단순히 벌금형만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형사사건의 범죄는 벌금형, 징역형 등 형사적 책임만 지면 됩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형사적 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성범죄교육이수명령 등과 같은 별도의 처분이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이는 소액의 벌금형이 부과되더라도 함께 내려지는 보안처분이며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이익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몰카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것은 위험하며 실형 및 성범죄보안처분도 피하기 위해선 형사합의를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몰카합의, 선처를 받는 가장 확실한 감형방법입니다.

몰카범죄의 연루된 10명중 4명은 법정형보다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는다고 합니다. 이는 처벌불원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면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의 자수 △피해 정도 경미 등을 감경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몰카합의는 처벌의 감형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 규정이 삭제가 더 이상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공소가 취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게 되는 경우 피해가 어느정도 회복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합의에 실패하였더라도 재판부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감안해주기에 최대한 합의를 진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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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합의과정은 절대 수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합의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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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당장 급해 가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직접적인 접촉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협박을 하는 것과 같이 느껴질 수 있게 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해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