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초범, 처벌 감형되는 현실적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약은 재범이상인 경우가 많으며 2차적인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수사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수사는 증거인멸이 높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하는데, 바로 마약이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범이더라도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형사범죄는 초범인 경우 감형의 대상이 되는데 마약초범은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도 많습니다.

실제로 마약범죄는 단순히 소지만 하는 경우에도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때문에 최소 1년에서 최악의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만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받는 피의자들은 처벌이 두려워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체내에 마약성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발검사와 소변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므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하더라도 마약투약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는 마약범죄를 일망타진할 목표로 수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 수사기관에서 많은 증거를 확보해 혐의입증이 가능한 상황 이라는 것으로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무조건적으로 부인하는 행동을 지양하시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감형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

형사범죄는 같은 행위더라도 반성여부에 따라 형량을 다르게 부과합니다. 

즉 피의자가 반성하는 자세를 보일 때 형량을 감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약초범이라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수사기관에 공조를 한다면 충분히 처벌에서 감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초범 감형받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형량을 결정하는 경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는데 마약투약 횟수을 비롯하여 초범 또는 누범 여부, 치료 및 재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합니다.

때문에 양형요소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그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감형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투약행위나 유통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점을 강조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자수, 치료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어필하는 것도 감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표를 고려하여 형량을 선고하는데 마약범죄의 경우에는 소극가담과 자수, 형사처벌 전력없음,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감형요소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범발생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도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이 도움이됩니다.

마약은 높은 중독성으로 인해 형량이 무겁게 내려지기에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어필을 한다면 아무래도 감형을 받는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마약중 가장 흔한 대마로만 적발이 되어도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다른 약물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으로까지 선고를 받을 수 있는만큼 매우 무거운 형사적인 책임이 내려진가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와 다르게 마약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나빠짐에 따라 초범이더라도 선처를 쉽게 내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동에 대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